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TV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법 가운데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법안 만이라도 우선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야당의 반대에 막힌 노동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기존의 일괄처리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분리 처리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정부가 제안한 파견법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근무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며 "근무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들의 현장에선 애가 타들어 간다고 호소를 하는데 그 현장의 파견근무를 막는 것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모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노동 법안의 조속한 처리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노동계가 상생의 노력을 해주셔서 노동개혁 5법 중 나머지 4개 법안은 조속히 통과되도록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거부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직후 논평을 통해 “기간제법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파견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