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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북 제재 관련 중국 역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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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담화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한 강력한 제재 의지를 밝히면서 특히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 눈에 띈다.

박 대통령은 우선 북한의 이번 핵실험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자 "동북아 지역은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북한 핵 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이 이전과 달라야 한다"며 단호한 대북제재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공조 부분에서는 미국에 대한 언급에 앞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제재가 포함된 가장 강력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중국이 그동안 여러차례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지를 밝혀왔지만 그런 강력한 의지가 실제 필요한 조치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5차, 6차 핵심험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 최상의 파트너"라며 "앞으로 중국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미국의 역할에 앞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가 중국의 실질적 참여가 없으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또 중국에 대해 완곡한 어법이지만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는 최상의 파트너'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제재 참여를 촉구한 것이다.

또한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최소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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