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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외통위, '北 핵실험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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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무기 개발 시도 전면 중단, 정부 강력 대응방안 마련 촉구

북한 핵실험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7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후 핵무기 개발 시도를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핵무기 개발과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외교통일위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북한 4차 핵실험 규탄 및 핵폐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편, 국방위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대북방송 재개를 포함한’ 문구를 명기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진성준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군사적 긴장감을 더 고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구체적 수단은 제외하자고 주장한 반면, 유승민 의원 등 새누리당은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섰다.

논란 끝에 정두언 국방위원장이 “야당 측의 의견이 일리가 있지만 수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결의안에 초안대로 문구를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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