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연구개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대학교수와 민간기업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조재빈 부장검사)는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A 대학 교수 나모(5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혐의로 대학교수 김모(53)씨 등 8명과 교수들과 짜고 보조금을 가로챈 환경업체 대표 이모(56)씨 등 민간기업 대표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씨는 동생 명의로 화장품 회사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허위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15억 7000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연구자재를 납품한 것처럼 거래명세서를 제출한 뒤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업체에 사용했다.
모 대학 교수 김모(53)씨도 거래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연구비 1억 6000만원을 가로채는 등 불구속 기소된 교수와 기업 대표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연구와 상관 없는 개인 회사의 자재를 구입하거나, 자녀 해외 유학비 등에 연구비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금은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로만 파악돼 실제 제품이 납품됐는지는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국고보조금의 허술한 관리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기관에 연구물품 검수절차 개선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