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 국제 경기 안좋아 경기 어려워
- 어느 정부도 못한 재벌개혁 하는 중
- 노동개혁 후에 재벌개혁도 해야
<더민주당 홍종학="" 의원="">
- 경제성과? 성과 없었다
- 경제민주화법 통과시킨건 야당
- 170조 빚내서 재벌 도와주니 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1월 4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완영 의원 (새누리당), 홍종학 의원 (더불어 민주당)
(자료사진)
정관용> 청와대의 안종범 경제수석이 어제 청와대에서 월례브리핑을 했는데 ‘지난 3년 동안 7가지 7대 정책성과를 거두었다’ 이게 간략히만 말하면 경제민주화 실천, 공공개혁 그다음에 창조경제를 통한 창업과 청년일자리 창출 그리고 사회안전망 구축, FTA 확대, 적극적 경제외교 그리고 주거안정의 강화,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이런 것 등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 야당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양당 목소리 들어보죠. 새누리당의 이완영 의원부터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완영> 네, 안녕하세요. 이완영 의원입니다.
◇ 정관용> 안종범 수석의 7대 성과에 대한 총평부터요.
◆ 이완영> 예, 저는 먼저 정부가 한해 살림살이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고요. 특히 야당 등에서 민생경제 실패 등 일방적인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또 정부는 나름대로 홍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믿고 오늘 발표가 있었다고 보고요. 여러 가지 지표는 괜찮다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의 우리 국민들의 경기체감도는 정말 어렵습니다.
◇ 정관용> 글쎄 말입니다.
◆ 이완영> 그래서 우리가 참 지금 마지막 국회에서 서비스발전법, 기업활력법, 노동개혁 5법 이것이 반드시 우리 1월 8일까지는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통과 못 시키면 현역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끄러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총평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총체적으로 청와대의 이런 발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질문을 드려보면 역대 어느 정부도 못한 7가지 성과를 지난 3년 동안 했다고 자랑하시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그런데 경제는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서비스 3법이나 노동개혁법만 통과시면 이게 그러면 확 전환되는 겁니까? 우선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이완영>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것은 저유가 그리고 우리 미국금리인상, 중국경기저하, 우리가 국제경기에 매우 민감하고 의존이 많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 정관용> 네.
◆ 이완영>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경기를 살리지 못하는 어려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외국의 지표를 보면 또 여러 가지 OECD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 정관용> 선방하고 있다?
◆ 이완영> 네. 그런데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크다보니까 이런 정부의 개혁성과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하나하나로 들어가 봤을 때 첫번째가 경제민주화를 실천했다인데. 일반 국민 인식은 지난 대선 때 공약만 경제민주화고 취임 이후에 이건 없어져버렸다는 인식이 많은 데 이걸 경제민주화 실천했다라고 발표할 수 있을까요?
◆ 이완영> 그러니까 발표 내용대로 보면 신규순환출자금지 그리고 재벌총수일가 규제 또 납품업체 보호 이런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소액투자 할 수 있는 크라우딩 입법도 저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법들은 어느 정권에서도 해오지 못했던 것이다, 이렇게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더 아쉬운 것은 지금 우리 원샷법이라고 얘기하죠. 기업활력법. 이게 제대로 돼야.
석유화학, 조선 굉장히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대기업들이 떨어지면 거기에 협력업체 중소기업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 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업종들의 경기도 더 어렵다. 그래서 기초체력부터 튼튼히 해야 하는데 어렵다고 보고요. 이후에는 재벌개혁도 저는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답변하신 것에서 가닥을 쳐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 첫번째 신규순환출자금지 맞습니다. 그다음에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일감몰아주기 같은 걸 못하게 한다든지 이것도 좀 표현이 있었어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납품업체에 대한 규제 같은 것 이런 것 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이런 성과들이 하는 시늉만 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빠졌다, 이런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완영>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현장에 실행되는 데까지 그리고 그런 이해당사자들이 느끼기까지에는 좀 시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제도 자체를 고치기부터 이런 것은 힘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를 해줘야 된다 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 정관용> 두번째 강조하신 원샷법, 그게 인수합병 같은 것 쉽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런 것이야말로 몇몇 재벌들한테 특혜를 주는 규제완화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결국 경제민주화는 하는 시늉만 내고 핵심은 빠지고 대신에 재벌들한테 도움이 되는 규제는 풀어주고. 이게 무슨 민주화냐, 이런 비판인 거죠.
◆ 이완영> 일본의 장기저성장 때도 똑같은 법을 만들어서 지금 일본기업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 어느 정치권이 재벌그룹을 봐주기 위해서 법을 입법하겠습니까? 우리가 대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기업에 의존된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대조선이 무너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협력업체들이 함께 기업도 무너지고 일자리도 없어지고요. 그런 점을 감안해볼 때 또 우리가 야당에 너무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요 재벌은 제외하자, 이런 안까지 여당에서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 의원께서도 답변하시는 가운데 노동개혁이 끝나면 재벌개혁도 필요하다고 인정하셨잖아요.
◆ 이완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재벌개혁을 미리하면 안 됩니까? 앞 당겨서.
◆ 이완영> 그러니까 이미 정부는 금년에 4대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개혁 하면서 항상 나온 말이 재벌개혁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노동개혁이 일단 완수되고 5대 입법이 통과되고 나서 재벌개혁을 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노동개혁도 제대로 야당 반대로 못하고 있는데.
◇ 정관용>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아주 팽팽하지만 재벌개혁에 대해서는 지지하시는 여론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쟁점이 별로 없는 재벌개혁을 앞에 두고 하는 게 진짜 경제민주화의 진전 아닐까요?
◆ 이완영> 그러니까요. 우리 김무성 대표님도 우리 정기국회에서 말씀했습니다. 재벌개혁도 같이 하자. 그러면 저는 노동개혁부터 야당에서 먼저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추진을 해 왔기 때문에 재벌개혁도 노동개혁에 이어서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 7가지 쭉 성과 중에서 경제민주화 하나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대체로 새누리당이 어떤 인식이신지는 청취자분들한테 드러난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 듣겠습니다.
◆ 이완영> 여보세요?
◇ 정관용> 네.
◆ 이완영> 노동개혁이 근로자한테 불리한 게 아닙니다. 노사가 함께 윈윈 할 수 있는 개혁이 되도록 최선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 정관용> 고맙습니다.
◆ 이완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었고요. 이번에 더불어 민주당 홍종학 의원입니다. 홍 의원 나와 계시죠?
◆ 홍종학> 안녕하세요?
◇ 정관용> 안종범 수석의 7대 성과 총평 해보시면?
◆ 홍종학> 박근혜 정부는 사실상 거짓말로 출범한 정부인데요. 박근혜 정부의 10대 공약은 그야말로 10대 거짓말로 판가름이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 일방적으로 편향했다는 것을 도움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 정관용> 성과도 없는데 성과가 있는 걸로 거짓말 한다, 이 말인가요?
◆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재벌의 금고만 지금 잔뜩 쌓여 있고 서민의 지갑들은 텅텅 비어 있는데 지금 경제민주화를 이뤘다고 얘기를 하면 어떤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야가 어쨌든 합의해서 법 통과시킨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시키는 법도 통과됐죠? 일감 몰아주기 금지하는 법도 통과됐죠. 이런 것들은 미약하지만 민주화의 실천 아닌가요, 경제민주화의?
◆ 홍종학>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답답한 게요, 그런 법들을 통과시키자고 저희가 주장을 했고요. 그것을 반대한 게 새누리당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반대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새누리당이 필요한 이른바 재벌특혜법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따라서 저희가 조건으로 내걸어서 간신히 통과가 되고 나면 그렇게 통과를 끝까지 반대하던 그런 것들이 통과하고 나면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생색을 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다, 이렇게 생각을 저희는 하고요.
경제민주화 지난 4년간 저희가 그렇게 경제민주화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반대해 온 것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조금 해서 통과가 되면 플랜카드 먼저 달고 마치 자기네가 한 것 같은. 이런 그야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이런 행위가 언제까지 갈지 저희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런 게 그런데 플랜카드 먼저 걸면 국민들한테 먹힌단 말이에요. 그게 안 먹히도록 야당이 제대로 못 막습니까?
◆ 홍종학>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계속 알려드려야 되는데요. 저는 그렇지만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를 그렇게 성과가 있다고 자화자찬을 하면 어느 국민이 지금 믿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다 붕괴됐잖아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도중에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 제가 여당에 질문을 했더니 그건 우리가 국제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인데 저유가라든지 미국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라든지 이런 요인이 크다. 이것도 맞는 얘기 아닌가요?
◆ 홍종학> 틀림없이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최경환 부총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 그거 관계없이 우리는 경기 부양하면 경제가 살아난다. 그래서 이제는 박근혜 정부에서 170조라고 하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 돈을 전부 재벌한테 쏟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건설업체한테 쏟아 붓고 있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년간 170조의 재정 적자를 낸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나라를 거덜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로 거덜을 내고 나서 이제 와서 국제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래도 그나마 그렇게 많은 재정을 투여했기 때문에 그나마 OECD 평균에 비추어 선방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홍종학> 그런 면도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그렇게 막대한 재정 적자를 지금 어려운 중산층 서민, 여기를 도왔어야 되는데.
◇ 정관용> 아, 방향이 잘못됐다.
◆ 홍종학> 재벌들과 슈퍼부자들에게만 지원을 해 주니까 지금 한국 경제의 문제는 온 국민이 다 아는 것 아닙니까? 돈이 돌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710조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서민들은 빚에 허덕이고 있고. 이게 이미 2012년도에 온 국민이 알았기 때문에 여당도 야당도 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적으로 재벌특혜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죠.
◇ 정관용> 지금 홍 의원께서 결국 재벌개혁이 급선무다. 그게 경제민주화 핵심이고 최우선 과제다, 이런 인식이시잖아요.
◆ 홍종학>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완영 의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재벌도 개혁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생각할 때 노동개혁이 매우 긴요하니까 노동개혁을 하면서 동시에 재벌개혁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김무성 대표가 보였는데. 야당에서는 막무가내로 노동개혁은 안 된다고 하니까 진도가 안 나가는 거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노동개혁은 지금 얘기가 이런 겁니다. 지금 1년에 고용보험을 든 사람들 중에 회사를 그만두는 분들은 560만명이나 됩니다. 그 560만명이라는 것은 전체 근로자가 고용보험 든 사람들이 1200만명쯤 되는데요. 그러면 48%가 고용이 불안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국민의 3명 중에 2명은 그냥 하루하루가 불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560만명이 1년에 회사를 그만두는데 얼마나 더 그만두는 것을 목표로 삼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 정관용>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나마 재벌개혁을 조금이라도 해내려면 여당이 요구하는 노동개혁의 부분이라도 받아들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은요?
◆ 홍종학> 지금 노동개혁을 저기서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재벌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주장했는데 재벌만 특혜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우리 외환위기 때도 마찬가지로 재벌만 저렇게 710조의 돈을 쌓아놓고 나니까 경제가 돌아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오히려 재벌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재벌기업들이 일부기업을 제외하고 나면 재벌에 부실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비를 특혜를 주고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니까 경비 절감할 게 노동비용밖에 없거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홍종학> 그 비용을 줄인다고 지금 국민에게 또 고통을 전가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그러면서 재벌개혁은 사실 생각이 없다, 이런 인식이시군요.
◆ 홍종학> 저희가 걱정하는 건 이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 정관용> 홍 의원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홍종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 민주당 홍종학 의원까지 여야 의원의 말씀. 아이고, 정말 거리가 멉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해법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