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업무 경감, 경남형 혁신학교 성공적 정착
-안전체험관 건립, 다양한 학교 설립, 전국최고 대입정보센터 개설
-무상급식 협상 중이지만 홍준표 지사 의지 약한 듯…기대 줄어들어
-길게 끌면 학부모와 도민들 피로…새학기 전까지 결단
-'경남형 학교급식'에 전력
-누리과정 예산 도 직접편성은 초중고 교육 황폐화…위법, 횡령에 해당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에 불법, 탈법 난무…도민들이 지켜줄 것으로 믿어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형주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박종훈 교육감 (경상남도 교육청 교육감)
◇김효영 : 박종훈 교육감 만나보겠습니다.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훈 : 네, 반갑습니다.
◇김효영 : 올해 어떤 사업에 중점을 두실 생각입니까?
◆박종훈 : 네, 올해는 2가지 사업에 역점을 두어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는 '선생님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교직원 업무 경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보살피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했습니다만 성과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딘 부분이 있어서 이 사업을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리고 행복 학교의 성공적인 정착. 이 부분도 행복 학교가 2년차입니다. 작년에 11개 학교가 처음으로 지정이 되고 올해 10개의 학교가 지정이 되는데, 이 학교 21개가 모델을 만들어가고 나머지 학교들이 행복 학교를 향해 나아가는 수레의 양 바퀴로 행복 학교와 교직원 업무 경감 두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고요.
구체적인 사업들을 본다면 내년에 저희들 교육부에서 특별 교부금을 70억을 받았습니다. 안전체험관 건립을 위해서 전국에서 4군데 시도가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 체험관 건립을 위한 작업이 1년동안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리고 2017년 내년이죠. 내년에 '다양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두 개의 학교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연극·영화·도예·조리·한방 약초 이렇게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는 대안학교 형태의 새로운 학교를 다양한 학교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하는데 우선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두개의 학교를 개교를 할 계획입니다. 그 과정도 저희가 평소에 안하던 일이였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리고 대입정보센터를 이번에 개설을 했습니다. 3월 달에 정식으로 오픈을 하겠습니다만 도교육청 직속으로 대입정보센터를 만들어서 전국 대학교의 입시정보를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 가공해서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제공하고 상담도 받고 강의도 하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대학입시정보에 있어서 만큼은 경상남도 교육청의 대입정보 센터가 최고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해 작업을 시작해서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김효영 : 대입정보 센터와 안전체험관까지. 많은 분들이 박종훈 교육감은 지난 1년 6개월 동안 무상급식의 프레임에 갇혀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새로운 일을 준비하고 있나 걱정을 하시는데요.
◆박종훈 : 네.
◇김효영 : 오늘 이렇게 구체적인 말씀을 들으니깐 일단 열심히 일을 해오신 것 같아요.
◆박종훈 : (하하) 저도 제일 아쉬운 것이 일은 안한것이 아니였는데 워낙 무상급식 프레임이 견고하고 크다 보니 여기에 덮혀서 실제로 우리가 진행해왔던 것이 드러나지 못했던 점들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김효영 : 그렇죠. 그래서 또 무상급식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종훈 : 네.
◇김효영 : 홍준표 지사와 두분이서 비공개 협상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박종훈 : 네. 그랬습니다.
◇김효영 : 그러고 나서 실무협상이 진행이 되어서 좋은 성과가 나올까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종훈 : 네.
◇김효영 : 새해에도 협상은 계속 됩니까?
◆박종훈 : 네. 지금까지 실무협상이 세 차례 있었고 새해에 다시 실무협상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실무자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접근을 해보겠지만 최근 홍지사께서 현장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모니터 해보면 도에서 무상급식 지원에 대한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지나친 기대가 아닌가 하는 드는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길게 끌고 갈 생각은 하지 않고요. 연초에 가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이 문제를 지나치게 끌고 가서 도민들을 피곤하게 하고 학부모들을 피로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급식지원은 배제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이른바 '경남형 학교급식'을 제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무상급식지원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기대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학부모들의 피로감만 높아진다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겠군요.
◆박종훈 : 네.
◇김효영 : 더이상 끌고갈 수 없다라는 결단을.
◆박종훈 : 네. 저도 지금 그 부분에 생각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영 : 그러면 '경남형 학교급식'은 어떤 것일까요?
◆박종훈 : 저희들은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에 초점을 둡니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이 제도가 먼저 만들어 지고 시행이 되기 보다는 그냥 시행부터 먼저하고 제도가 뒤에 따라오게 된, 그래서 시스템면에 있어서 어설프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학교급식입니다.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러니깐 학교 급식의 재원이 단체장의 마음의 바뀌면서 이렇게 혼란이 오도록 되어있는 이것도 사실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라는 시스템이 안되어 있어서 그런것이거든요.
◇김효영 : 네.
◆박종훈 : 마찬가지로 학교 급식이 굉장히 어설프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얼기설기 만들어져있는 이런점을 이제는 3가지 영역에서 새롭게 접근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인력의 구조 또 하나는 식단의 표준화 그리고 유통과정의 개선. 그 3가지 요소를 차근차근 제대로 접근해서 분석하고 새롭게 재구조화를 하다가 보면 여러가지 요소에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산부분에서의 낭비부분요소 이상으로 식단자체를 표준화 함으로서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유통과정도 단순화할 수 있고 하는 것 처럼 3가지를 종합적으로 연구를 해서 최근에 TF가 2달을 활동을 했고, 올해까지 계속적으로 실험과 연구를 해서 내년 2017년에는 제대로 된 경남형 학교급식을 한 번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저는 처음에는 두려움이 크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진행을 하면서 아 이건 제대로 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쪽에 박차를 가해보고 싶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럼 필요한 예산 중 도의 지원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박종훈 : 지금까지 2014년 최종적으로 학교급식에 800억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효영 : 네.
(사진=최호영 기자/자료사진)
◆박종훈 : 물론 학교급식 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인건비와 식품비. 이렇게 두가지고 나눠지고 인건비 부분 1200억원은 우리 교육청에서 전액부담을 했습니다.
◇김효영 : 네.
◆박종훈 : 식품비 부분 1200억원 중에서 800억을 지원을 받고 우리가 500억을 예산에서 썼는데. 도에서 주는 돈을 못 받으면 우리 돈 500억 밖에 안되는 거죠.
◇김효영 : 네
◆박종훈 : 이 돈을 도에서는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300억인데. 300억을 받고 우리 급식이 나아지는 부분보다는 그냥 이것을 빨리 정리하고 저는 우리 식대로 가는 것이 어떤 급식비 부분에서 학부모의 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이라는 면에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효영 : 음.
◆박종훈 : 사실은 지금까지 급식종사자들이 내용을 중심으로 생각했지만 이제는 내용보다는 형식이 절차가 더 큰 비중으로 되어지면서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혼란과 부작용, 역기능을 겪고 있거든요.
◇김효영 : 네.
◆박종훈 : 이런 것에 대한 정리나 정돈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효영 : 그 빠른 시일. 교육감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언제까지. 타임테이블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훈 : 제가 이 부분은 3월달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정리하고 싶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입니다. 도에서는 우리 도가 먼저 보육료를 집행하고 교육청에 줄 전출금에서 그만큼을 제하고 주겠다. 이른바 상계라는 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은 무슨 소리냐? 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도 어쨌든 올해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박종훈 : 이건 뭐 경남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리고 누리과정이 유치원부분이 있고 어린이집 부분이 있는데 유치원이야 우리 교육청이 지도감독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는다고 쳐도 억울하지만 저희들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집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우리가 지도감독권이 없고 법으로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우리가 책임져야 할 곳이 아니거든요.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런대도 중앙정부가 우리더러 예산편성하라고 이렇게 강제를 하는 것은 우리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써야 될 돈을 빼서 그 쪽 아이들에게 넘겨야 되는 이건 어떻게 보면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황폐화 시킬 수 밖에 없는 정책일 수도 있습니다.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누리과정까지 책임지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고 예산도 여의치 않다는 점을 가지고 저희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경상남도가 해야 될 바람직한 입장은 교육청과 힘을 합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 저는 도가 보여야 될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효영 : 네.
◆박종훈 : 그러나 도에서 이렇게 자기들이 돈을 주고 상계하겠다는 이야기는, 돈을 주면 고맙죠 어차피 지자체가 책임져야 될 어린이집에 대해서 도에서 돈을 주면 고맙지만 상계는 안된다는 겁니다. 상계는, 그 돈은 교육 시설 또는 교육행정시설, 교육활동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지 영유아들의 보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상계를 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고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또 하나 올해 시끄러울 수 밖에 없는게 주민소환문제입니다. 홍준표 지사를 주민 소환을 하겠다고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니깐 홍지사 측에서, 또는 홍 지사를 지지하는 측에서 박종훈 교육감을 지금 주민소환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종훈 : 홍준표지사 주민소환 박종훈 주민소환 서명 운동의 중요한 차이를 보면 홍준표 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은 공개적으로 가두에서 캠페인을 하고 서명을 받은것에 비해서 박종훈 주민소환은 아주 음성적으로 관권이 개입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고향 동네에서. 마을 이장이 박종훈 주민소환서명을 받고 있더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이장,통장 이런 분들은 하면 안 되거든요? 하면 주민소환법 위반으로 징역 살아야 될 분들입니다.
◇김효영 : 네.
◆박종훈 : 이렇게 음성적으로 관권을 도입해서 하는 불법, 탈법이 아주 난무하고 있는 것이 저로써는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게 행정에서 이런 불법 탈법을 먼저 보이는 모습은 과연 나중에 도민들에게서의 행정 불신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해서 참 안타깝고요. 그러나 이렇게 서명을 강제하고 행정을 동원할 순 있어도 도민들의 영혼까지도 강제할 순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도민들의 성숙된 의식을 믿고 도민들이 저를 지켜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효영 : 도민들께서 나를 지켜 줄 것이다. 끝으로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께 하고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인터뷰 마치겠습니다.
◆박종훈 : 제가 교육감을 취임하고 만 2년이 됩니다. 올해 7월 1일이 되면요. 그래서 중간점검이 되야 될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준비하고 차근차근 진행해왔던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성과가 드러나야 되는 이런 점들이 있어서 조금더 적극적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이들은 학교생활이 즐겁고 학부모님들은 학교를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은 신명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즐거운 그런 학교 생활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 드리면서 조금 더 힘이 들더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효영 : 네. 오늘 말씀고맙습니다.
◆박종훈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박종훈 교육감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