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제1비서가 2016년 신년사를 발표하는 모습(사진=조선중앙통신)
북한 김정은 제1비서는 신년사 발표와 관련해 정책운용의 동력과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1일 '2016년 북한 신년사 분석 및 대내외 정책 전망'이라는 제목의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2016년 북한 당국은 제7차 당대회 성공을 위해 진력할 것이지만, 북한이 처한 국내외적 환경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핵보유 선언으로 대외관계가 막혀있고 국제적 거시경제지표가 불안해 외화벌이 수입의 감소와 내부 투자수요 부족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당 주도 정치방식의 강화와 대규모 인적 쇄신은 기존 이익배분체계의 변화를 의미하므로 그 과정에는 진통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특히 "북한과 같이 가용자원이 제한된 경우에는 당국의 정책운용이 구조적 제약과 패배자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이처럼 "2016년 북한의 정책운용 환경이 유동적이고 비정형적이어서, 김정은 정권은 정책운용의 동력과 수단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요구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기존 북한의 요구를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김정은 제1비서가 신년사에서 자극적인고 민감한 표현 자제한 것은 당 대회까지 모든 것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풀이했다.
양 교수는 "김 제1비서가 2014년과 2015년 신년사에 보다 경제부문를 앞세운 것은 정치 군사적으로 안정화됨에 따라 경제를 발전시켜 경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진단했다.
또 "남북관계 부문에서는 지난해와 내용은 큰 변화는 없지만, 대남비난을 계속하면서 책임을 남한정부에 돌린 것은 현재의 남북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양 교수는 "김 제1비서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선대의 유언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금강산관광 재개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김 제1비서가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이라는 대목도 주목했다.
양 교수는 "민족문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회담에서만 가능하다"며 "이는 오는 5월 7차 전당대회때 통일방안을 제시한 뒤 통일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했다.
이밖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내년 4월 총선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비핵화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국의 차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의도"로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제1비서의 신년사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직간접적인 언급이 김 위원장 사망 직후인 2012년에는 무려 76회나 됐지만, 2013년에는 47회로 현저하게 줄어고, 2014년에는 21회로, 2015년에는 15회, 올해에는 11회로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에 대한 강조도 2012년 10회에서 2013년 4회로 2014년에는 다시 1회로 줄어들었다가 2015년에는 아예 언급이 없었다가 올해에는 2회로 회복됐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는 김 제1비서가 집권 초기에는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과 노선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빠른 속도로 권력승계를 완료하고 특히 김정일과 차별화된 노선을 추구한 결과"로 해석했다.
정 실장은 올해는 1980년 제6차 당대회 개최 이후 36년 만에 개최하는 노동당 7차 대회가 예정돼 전년도에 비해 훨씬 더 당의 역할이 강조된 점도 주목했다.
이처럼 "북한의 신년공동사설과 신년사에서 노동당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체제가 당이 국가기구를 지도하는 당-국가체제인데다 노동당이 김 제1비서의 가장 중요한 통치수단이 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 실장은 또 "김 제1비서가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공세적인 통일전선전략 추진 의지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대북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올해 남북 당국 간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