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위기에 빠진 국내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2015년 제24차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의 핵심은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이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국내 대형 해운사들이 현재 운영 중인 선박 종류와 규모로는 근본적 경쟁력 확보가 어렵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민관합동으로 12억 달러(한화 1조 4000억여 원) 규모의 '선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선박펀드로 초대형·고연비의 선박을 새로 건조해 이를 해운사에 리스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해운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선박 신조 지원은 BBC(Bare Boat Charter) 즉, 나용선 방식으로 이뤄진다.
BBC 방식은 선박 소유권이 투자자(선박펀드)에 있어 용선 기간이 끝났을 때 해운사가 선박 매각 및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운용리스로 회계 처리가 돼 부채비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 해운사가 선호하는 방식이다.
일반금융기관이 선박펀드 전체 조성 규모의 50%를 투자하고, 정책금융기관이 40%를 담당한다.
선박펀드에 투자하는 정책금융기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비롯해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은캐피탈 등이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정책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거의 총동원해서 해운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BBC 방식에는 해운사가 투자에 참여하지 않지만, 정부는 선박펀드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해운사도 10%의 투자 지분을 갖게 할 방침이다.
선박 한 척 지원에는 약 1300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선박 한 척이 발주될 때마다 각각의 SPC(특수목적법인)가 구성된다.
정부는 앞으로 지원 수요를 살펴 가며 선박펀드 조성 규모를 늘릴 예정이다.
선박 신조 지원은 해운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한다.
정부는 해운사가 자산매각이나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비율을 400% 이하로 낮출 때만 선박 신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9월 말 현재 현대상선의 부채비율은 무려 980%에 육박했고, 한진해운의 부채비율도 690%에 근접했다.
이 때문에 '부채비율 400% 이하'라는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BBC 방식은 용선 기간 종료 후 위험 부담을 해운사가 아닌 투자자가 떠안는 만큼 해운사의 장기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험 부담을 안는 투자자에게 해운사의 장기 지속을 확신시키려면 부채비율이 최대 4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는 것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지금은 400%가 높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해운사들의 부채비율은 400%보다 훨씬 낮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