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급 과잉으로 무너진 국내 쌀 시장의 수급 불안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농민들은 산지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입고 정부는 양곡 관리에 연간 수 천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이중의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가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쌀 적정생산과 쌀 수요 확대, 재고 관리 등 쌀 관련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쌀 적정생산…쌀 재배면적 2018년까지 11% 축소
국내 쌀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해마다 소비는 줄고 있는데 생산은 크게 늘면서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1인당 쌀 소비량은 2012년 69.8kg에서 2013년 67.2kg, 지난해는 65.1kg으로 감소했다.
이에 반해 쌀 생산량은 2012년 400만톤에서 2013년 423만톤, 2014년 424만톤, 올해는 433만톤으로 급증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수급 불균형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8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된데 이어,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24만톤이 남아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쌀 적정생산을 위해 재배면적을 과감하게 줄이기로 했다. 올해 79만9천ha에서 2018년에는 711ha까지 11%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쌀 농사를 밭작물 등으로 전환하도록 '생산조정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쌀 포장지에 '미검사' 사항을 삭제해 등급표시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저품질쌀은 설 땅이 없어지게 돼 자연스럽게 생산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쌀 수요 확대…가공산업 적극 개발농식품부는 지금의 추세라면 1인당 쌀 소비량이 오는 2019년에 57.4kg까지 떨어져 지난해 보다 8kg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밥쌀만 갖고는 더이상 소비량을 조절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쌀 가공식품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국내 쌀 가공식품 매출액은 지난해 4조2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오는 2020년까지 7조원 규모로 늘리고 2025년에는 10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쌀가공식품 수출액을 지난해 6,100만 달러에서 오는 2020년까지 1억5천만 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쌀가루 협의체를 구성해 제빵과 면류업계가 원료의 5%를 쌀가루로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쌀 제품 연구개발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 쌀 재고 관리…사료용, 주정용 전환농식품부는 쌀 재고물량이 지난달 말 현재 163만톤에 달한다고 밝혔다. 적정 재고물량 80만톤 보다 83만톤이나 초과된 최악의 상황이다.
이처럼 쌀 재고물량이 쌓이면서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관리비용만 연간 3천억 원에 이른다. 더 이상 재고물량을 방치할 경우 국가적 손실이 눈덩이 처럼 불어날 것이라는 얘기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우선 당장 내년부터 2012년산 구곡 9만4천톤을 사료용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일본의 경우도 연간 60여만 톤을 사료용으로 소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묵은 쌀은 과감하게 막걸리와 맥주, 소주 등 주정용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내년에 소규모 탁주와 약주, 청주 제조면허를 신설해 음식점에서 직접 제조한 술을 판매하도록 허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내년부터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복지용 쌀 판매가격을 20% 인하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저소득 계층의 쌀 구입비용은 올해 20kg당 2만2,210원에서 내년에는 1만6,256원으로 6천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농식품부 오경태 차관보는 "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며 "앞으로 수급 상황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3년 단위로 점검과 평가를 실시해 대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