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진=자료사진)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를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차 계약 후 10년이 지난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납부하게 됐으며, 2014년 11월부터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부대변인은 "북측과의 협의에는 예단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우리 측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해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며 현재 의견 접근"중이라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에 대해 모두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에 우리 측은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아 실제 이용하는 토지 92만㎡(28만평)에 대해서만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사용료 요율도 북측은 분양가의 2% 수준인 1㎡당 1달러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그 절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토지사용료는 개성공업지구 부동산 규정에 따라서 토지이용권을 소유한 자가 납부하는 토지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동 규정에 따라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는 토지임대차 계약 후 10년간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