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금강호텔 전경(사진=자료)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 관광대가로 북한에 들어가는 벌크캐시(bulk cash·대량 현금)가 유엔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과 확산 제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18일 통일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금강산 관광과 유엔 제재 문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위 당국자는 "개성공단의 경우 1년에 1억달러 넘게 북한에 들어가지만, 근로자 임금으로 대량파괴무기(WMD)와 관련 없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엔제재와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엔제재와 관련 있다 없다고 선을 그어서 이야기하기 보다는 유엔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런 취지에 맞춰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전날 관훈토론회에서 금강산 관광과 유엔제재 관련성에 대해 "금강산 관광이 현실화되는 시기에 가서 벌크캐쉬(대량 현금)에 해당이 되는지 따져볼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12월 류길재 당시 통일부장관은 통일부 기자들에게 금강산 관광과 유엔제재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현대아산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1998년 11월부터 관광객 박왕자 씨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되기 전인 2008년 7월까지 195만5000명의 관광대금으로 북측에 지급한 현금은 총 4억8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고위 당국자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관광객 신변안전보장과 재발방지 등 기본적으로 중단된 원인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난번 차관급 당국회담에서도 북측에 이야기했다"고 밝혔다.
또 "사실 금강산 관광은 처음 시작됐을 때와 지금 관광에 대한 인식과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순히 열면 관광이 되고 남북관계 좋아지고 그런건 아니라고 보고. 해소할 문제들을 풀어 나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위 당국자는 "우리도 금강산은 절대 안되고 이산가족 먼저 풀어야만, 금강산 관광을 할 수 있다는 문제는 아니고 같이 풀어가자는 입장"이라며 "북측에서 말하는 것처럼 금강산 관광 재개 합의 안 되면 다른 것 할 수 없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5.24조치 문제도 우리가 회담에서 대화가 진전된다면 당연히거론돼야겠지만 지금 논하기 보다는 쉬운 문제부터 논의하자는 것이 취지였고. 북측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분명한 것 같다"고 밝혔다.
고위 당국자는 "민간교류와 관련해 방북 승인은 단체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는게 아니라 사회문화 교류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평양에서 열린 남북노동자축구대회도 노동자단체에서 축구만 하겠다고 요청해 승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