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1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됩니다.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걷히면서 국내외 금융시장이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산케이신문의 가토 지국장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에 나섰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 노동·경제법안의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뚝심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벽에 부딪힌 여권은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UN 총회 (사진=유튜브 영상 캡쳐/자료사진)
<유엔총회,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2년째 채택>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최고 책임자를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조금 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또 다시 채택됐습니다
유엔은 오늘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어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으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엔 총회 본회의에 넘겼습니다.
결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 현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올해 결의안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또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정치범의 무 조건적이고 지체 없는 석방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북한에 대해 국제노동기구, ILO 회원국이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들어갔습니다.
지난 10일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논의한데 이어 총회에서도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돼 북한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될 전망입니다.
<유엔 안보리 is 자금줄 차단 결의안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테러 자금 모금과 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우리시간으로 오늘 새벽 재무장관 회의를 열어 유엔이 과거 채택한 알카에다 제재 결의안의 대상을 IS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미국 금리인상에도 글로벌 금융시장 '차분'>▶ 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금융시장은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금리 인상과 자금유출 우려 등 중장기적으로 불안요소는 여전합니다.
한국거래소에서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어제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p 올렸지만 오래 전부터 예견돼왔던 만큼 세계 경제는 차분했습니다.
조금전 끝난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어제보다 1.43% 하락했지만 급격한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서 마감한 유럽증시는 대부분 상승장으로 끝났습니다.
국내에서도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반등에 성공했고 외환시장 역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급격한 패닉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급격한 변동은 피했지만 중장지적으로 미국 금리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두운 면이 많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 여부가 문제입니다.
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자마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4개국이 미국과 같이 0.25%p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한은의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입니다.
경기회복을 위해 금리를 내버려두면 대규모 달러 자금 이탈을 자초할 수도 있지만 올리자니 11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위험합니다.
미국은 내년에도 최소한 1%p는 더 금리를 올릴 수 있어 우리나라 역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럴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증시하락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신흥국 자금 이탈 위험성이 커지면서 세계 경제가 잇따라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檢, 청와대 하명수사하다 국제망신…"언론 자유가 먼저">▶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이 무죄를 선고 받으면서 검찰이 청와대의 뜻을 따라 무리하게 기소를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대통령에 대한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기소하는 구도가 근대적 민주주의 국가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 전 지국장은 어제 무죄 판결이 나오자 검찰을 맹비난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당일 국가 최고지도자의 행적에 대해 쓴 기사는 공익성을 지니고 있어 애초부터 기소 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보수단체가 가토 전 지국장을 고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는만큼 박 대통령의 처벌 의사가 있다고 간주해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는 중시돼야 하며, 공직자 비판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런 검찰의 기소가 무리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와 검찰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을 기소하고, 외교부는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등 한 정부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촌극이 빚어지면서 청와대의 국정총괄 기능이 무능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산케이, 자사 기자 무죄에 호외 발행…日방송은 생중계>▶ 외교부는 가토 전 지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부담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평가했지만, 위안부 문제 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호외를 일본어판과 영문판으로 제작했고, NHK 등 일본 방송들은 가토 전 지국장의 기자회견을 생중계로 보도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뚝심'에 與 여론전 '올인'>▶ 청와대와 여당의 노동·경제 법안 연내 처리 방침이 '정의화 국회의장'이라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다급해진 여당은 정 의장과 야당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며 직권상정 여론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정의화 국회의장의 공식 거부에도 새누리당의 노동·경제 법안 직권상정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의화 의장의 어제 경제 위기가 아니다라는 그 말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권상정 거부의 근거인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위헌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국회 선진화법, 명백히 위헌인 법률, 왜 거기 굴복해야 하나"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은 국회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바뀔 수 없다 내가 성을 다른 성으로 바꾸든지…"대통령 국가긴급권 검토 역시 청와대가 부인하면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떨어졌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설득과 압박, 병행 노선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만나서 합의하도록 노력할거고요. 정 안되면 의장님이 결단 하도록 하는 건데 시간이 없으니 동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고 말했습니다.
대화와 설득을 망각한 일방적 밀어붙이기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고 여론을 통해 재압박에 나선다는 복안으로 보입니다.
<긴급명령권, "내우외환에 발동…요건도 안돼">▶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관심법안' 처리를 위해 긴급재정·경제명령 카드를 거론하고 있지만 헌법과 헌볍재판소가 발동요건을 엄격히 제한해 현실성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노동‧경제 등 이른바 '대통령 관심법안'의 직권상정 요청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원칙을 내세워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이 거론하고 있는 대통령 긴급명령권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런데 헌법 76조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의 요건 자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나 "국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 등 최소한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단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관한 1996년 결정이 있습니다.
이때 헌재는 결정문에서 "위기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사전에, 예방적으로 발동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비상수단으로, 의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기 때문에 요건은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는 겁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명령 발동 당시 국회가 폐회 중이었던 것과 달리, 현재 국회는 임시회가 열리고 있어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요건도 충족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긴급명령권 발언은 실제로 발동을 검토하기 보다는 정치적 엄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안철수 효과 '갑론을박'…표 분산론 vs 野 확장론>▶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계기로 새정치연합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 측은 중도층을 끌어안아 야권의 외연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탈당의 효과에 대해 정영철 기자가 분석해 봤습니다.
=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민주연합 탈당을 놓고 야당에선 야권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지난 4.29재보궐 선거에서 야당 텃밭인 서울 관악을을 야권 분열로 여당에 내준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연합 안팎에선 '야권 분열=총선 필패'는 공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백표로 당락이 갈리는 수도권 의원들은 야권 분열에 대한 위기감이 훨씬 큽니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측은 야당이 많다고 해서 선거에서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안 의원이 중도 또는 무당층을 끌아 안을경우 야권의 파이가 더 커질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안 의원 측은 과거 양김 시대 1여 다야 구도속에서 야소야대를 이룬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독재 시절 김대중, 김영삼이라는 거물급 야당인사가 야당을 이끌었다는 이 사례를 지금에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결국 안철수 의원이 야권 내부의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야 전체 정치 지형을 흔드는 파괴력을 낳을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보험 파는 보험설계사, 정작 국가보험 혜택은 '언감생심'>▶ 타인의 보험을 설계해주는 보험설계사들이 정작 정부의 보험혜택에서는 배제돼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의 권고에도 변화가 없는 이유를 김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보험설계사 A씨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전치 4주가 나와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만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으로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B씨는 최근 별다른 이유없이 해촉됐지만, 마땅히 하소연할 곳도 없습니다.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는 보험설계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3년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5.8%, 2014년 보험설계사 산재보험 가입률은 8.4%에 불과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률 조항이 악용되고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신모씨는 "보험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한다. 거부하면 계약 자체가 어려워, 대부분 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1월 특수고용직 근로자를 상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의무 적용을 권고했지만, 산재보험 개정안은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사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다른 현안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보험인협회 오세중 대표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단체결성 조건이 되는데, 노조가 생길 것이 두려워 보험사에서 로비를 해, 법안통과가 미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인의 보험을 설계하는 보험설계사들이 정작 정부의 보험혜택은 누리지 못하는 아이러니, 55만 특수고용직 근로자들의 현실입니다.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의 임원 엘리베이터 입구. (사진=황진환 기자)
<강원랜드 인사비리 '솜방망이 징계' 내용도 '쉬쉬'>▶ '강원랜드'가 인사비리와 관련해 인사팀 직원 7명을 징계조치하는 등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위급 책임자는 대상에서 빠져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강원랜드의 직원 특혜 채용이 문제가 된 건 올해 초, 강원랜드 채용에 대한 불만의 핵심은 일부 경영진과 지역 유력자의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것입니다.
2013년 대규모 채용과 올해초 정규직 전환 당시 탈락자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고, 자체감사는 물론, 산업부에서도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일파만파 파장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근 반년이 지난뒤에야 징계에 나서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