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은 17일 현재 경제상황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와 비교하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노동‧경제 법안 직권상정을 거듭 촉구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못하고 기초체력 마저 바닥 나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국경제에 대해 이코노미스트는 ‘먹을 것 없는 한겨울의 토란’, 워싱턴포스트는 ‘혼을 잃은 호랑이다’, 세계적 투자가 짐 로저스는 ‘고령화되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미국의 금리인상, 고용동력 약화 등을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를 언급한 뒤 “야당은 우리 경제에 울리는 위기 경고음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싶은 심정”이라며 “야당이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나서야할 것은 집안 싸움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민생과 경제를 구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IMF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당시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에 따른 노동개혁 실패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그 때보다 더 절박하다. 대외악재 비상사태와 입법기능 마비 비상사태에 따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거듭 요청했다.
서청원 최고위원도 “지금은 IMF 위기 당시와 유사하다”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어제 경제위기가 아니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가세했다.
전날 대통령 국가긴급권을 거론했던 이인제 최고위원은 “IMF사태 당시 국회는 금융개혁, 노동개혁 다 외면하고 당리당략에 의한 정파정치에만 골몰해 위기가 오는지도 모르고 위기가 터졌다”면서 “18년 전 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 위기 폭발 전에 선제대응해야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백히 위헌인 국회선진화법, 왜 거기에 굴복해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여야 대타협해서 의회주의 원리에 의해 개혁안 처리돼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비상구를 열어야 한다”며 “국회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서 질식돼 있는 의회주의를 살린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결심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