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차관은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전국 로스쿨 교수들이 학생들의 학업 복귀를 촉구하고 변호사시험 출제에 협력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강대강으로 흐르던 사법고시 존치 논란이 변곡점을 맞게 됐다. 국회 등에서 중재 움직임이 일어 최악의 시험 파행은 피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로스쿨 학생들과 사시 준비생들의 반발이 여전히 거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들 돌아와라" 로스쿨 교수들 입장선회... 국회서 중재 움직임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들은 16일 오후 5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도 변호사시험 출제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4일 긴급 총회를 통해 변호사시험 출제 거부를 결의했던 교수들이 이를 철회한 것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사시 폐지 유예 입장에서 탈피해 대법원이 제안한 범정부협의체에 참석해 충분한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입장을 결정하기로 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며 "국회가 관계기관 및 법전원협의회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로스쿨 설립의 전제인 사시 폐지가 예정대로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이제 학생들은 범정부협의체에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고, 학업에 복귀하고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변화하고 범정부협의체가 합리적으로 구성, 운영될 것으로 믿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변호사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한다"고 덧붙였다.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 거부 철회로 극으로 치닫던 법무부와 로스쿨 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이 파행될 조짐이 보이자 교수들이 결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시험이 출제 및 응시 거부로 파행되면 합격자 적체현상 등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이번 기자회견 전에 로스쿨 원장들과 물밑 접촉을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로스쿨 교수들과 학생, 변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대법원에서 제안한 범정부협의체 구성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 학생들 입장은 여전히 강경... '수수방관' 법무부, 사태수습 의지 보여야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의 입장은 아직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이다. 25개 로스쿨 학생 대표들은 교수들의 기자회견 직후 회의를 열어 변호사시험 거부 방안을 재확인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련) 이철희 회장은 "범정부협의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될지 알 수 없을 뿐더러 법무부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나 유감표명 등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라 우리의 계획에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시험 취소 위임장을 받는 등의 활동은 계속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시험 응시자 3000여명 중 15일을 기준으로 1100여명의 로스쿨 학생들이 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의 입장 선회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 과천 청사에서 단식 투쟁과 함께 1인시위에 나선 노형은(31)씨는 "사법시험 폐지가 법에 규정돼 있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출구전략으로 불완전한 협의체 제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고 실망이다"고 말했다.
학생 대표들은 이날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주관하는 간담회에 참석해 국회 및 로스쿨 교수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나 대법원 등에서 중재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학생들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법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사시 4년 유예안을 발표했으며, 파장이 커지자 부처의 입장일 뿐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번복해 혼란을 부추겼다. 로스쿨 학생들의 학업 및 시험거부가 계속되는데도 열흘이 넘도록 대외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도 사태를 키웠다.
법원 관계자는 "법무부가 설익은 입장발표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보다 책임있게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