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16일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며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등 관심 법안의 국회통과를 거듭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라며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들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들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민이 바라는 이 일들’은 물론 노동관계 5법,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등의 국회 통과를 의미한다.
박 대통령은 특히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아래 뫼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리 없건마는 사람이 제 아니 오르고 뫼만 높다 하더라’ 라는 시조를 인용한 뒤 “지금 1,440여일 동안 묶여 있는 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만약 1,000일 전에 해결이 됐다면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면서 활기찬 삶을 살고 있을 것”이라며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지금 현재. 한창 일 할 수 있는, 그리고 일하고 싶어 하는 이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실행을 해야 한다”고 까지 발언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몸의 병을 치료하는 데도 하루아침에 한방에 고쳐지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은 없다"며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올바른 섭생과 관리로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언제 내가 아팠었는가 하듯이 건강과 활기를 되찾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5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이런 우려는 단지 정부와 국민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국회와 정치권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경제가 회생하는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박 대통령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부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기업활력제고법, 일명 원샷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줘야 한다"며 "신흥국의 불안 가능성이 큰 만큼 우리 경제의 대외건전성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위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박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향해 "우리 경제가 재도약으로 나아가느냐, 저성장으로 고착되느냐가 결정되는 이 시기에 비상한 사명감을 갖고 경제혁신 3개년 개혁과 4대 개혁을 통해 반드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려내야 한다"며 "개혁의 갈길이 먼만큼 다부진 마음으로 쉼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