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강남구의 '댓글부대'가 작성한 댓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댓글을 작성한 ID도 추가로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이르면 15일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그렇지만 강남구에서는 댓글팀은 실체가 없고, 그런 지시를 한 사실도 없으며 일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댓글을 달았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대선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댓글을 달았지만 개인적인 일탈행위였다는 국정원의 해명과 닮은 꼴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강남구청 댓글부대' 왜 국정원 그것과 닮았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사진=자료사진)
▶ 댓글이 밝혀진 게 어느 정도냐?=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졌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다. 서울시나 강남구 의회 등에서는 댓글을 캡쳐해 두고 있지만 이것이 모두 이른바 '강남구청 댓글부대'에서 작성한 것인지 또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ID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는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지난주 서울시가 1차 발표한 11개 ID가 있고 추가로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담동·삼성1동·논현2동)이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7개의 ID가 더 있다"고 밝혔다.
7개 ID 중 5개는 강남특별자치구 논란으로 강남구 비판여론이 비등한 10월5일 이후 첫 댓글활동을 시작해 기존 11개 ID와 동일 시간에 비슷한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댓글 수는 126개에 이른다고 여 의원이 공개했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담동·삼성1동·논현2동) (사진=여선웅 의원실 제공)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서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11개의 ID와 171건의 댓글, 그리고 여선웅 구의원이 공개한 7개의 ID와 126건의 댓글 등 모두 18개의 ID와 300여건의 댓글이다.
서울시 임종국 조사담당관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ID나 댓글을 단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정확한 건 감사나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중요한 건 언론의 의혹 제기 후 인터넷에 게시됐던 댓글 100개가 한꺼번에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댓글 내용은 어떤 것인가?= 문제가 되고 있는 댓글은 강남구나 신연희 구청장은 칭송하면서 서울시는 비방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몇 개만 소개하자면 신연희 구청장에 대해 "총선출마 안한다네요, 진짜 강남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추켜세우면서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는 "고집불통 서울시장은 강남구민과 소통하시오, 말로만 소통행정 지역간 불신조장하는 서울시 행정이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니" 이런 내용이다.
서울시와 강남구 간의 갈등의 내용을 알아야 댓글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 수 있는 댓글이 많다.
"구청장이 구민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당연한 책무. 특히나 서울시가 이렇게 깡패 같은 행정을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구청장 자격이 없는 거지. 서울시는 이걸 언론플레이로 마녀사냥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솔직하게 대화에 나서라"고 하거나 "서울시장은 '나는 잘못 없소, 모든 잘못은 강남구청장이 하고 있소'라고 언론플레이만 하면 장땡인가? 서울시장이 아니라, 과거의 치졸하고 비열한 정치꾼이 부활한 모습이다"는 그런 내용도 있다.
또 "강남특별자치구 건의는 강남구청장의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한 주장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표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거나 "서울시장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여....,"는 내용도 보인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서울시가 감사에 착수했나?
= 아직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다. 임종국 조사담당관은 "지금은 실질적인 감사에 착수할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조사단계"라면서 "이르면 15일쯤 감사착수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또 감사 착수와 동시에 검찰이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임 담당관은 "사전조사나 감사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 "사이버영역이다보니 행정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만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사전조사 결과 수사의뢰와 함께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이른바 '강남구청 댓글부대'의 실체가 조만간 규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강남구청에서는 '댓글부대'의 존재를 인정하나?
= '댓글부대'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강남구청 공무원 2~3명이 개인적인 입장에서 댓글을 달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강남구청 신연순 공보실장은 CBS와의 전화통화에서 "강남구의 입장은 '댓글팀'이란 게 없고, 그런 지시도 없었으며, 관련직원들의 개인적인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신 공보실장은 "서울시와 관련있는 해당부서 관계자나 담당직원들이 자기의 업무에 대해서 댓글을 신경질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도 여러번 달았나 보더라"면서 "그건 개인 표현의 자유인데 그것까지 일하는 직원들에게 구청장이 뭐라고 하겠나?"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지난 8일 <자치구에 댓글부대가="" 웬말...="">이라는 제목의 긴급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12월 8일 한 언론의 '강남구청 댓글부대 운운' 보도와 관련, 소속 이모 팀장과 일부 직원의 댓글을 인용, 마치 구가 댓글부대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비방댓글을 달아 온 것처럼 보도한 기사는 사실이 아니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남구는 "댓글부대로 언급한 강남구 도시선진화담당관 산하 '시민의식선진화팀'은 올 3월 신설된 팀으로 그동안 ▲불법 선정성, 대부업 전단지 일소를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와 ▲한전부지 개발 및 공공기여금 관련 업무 ▲SETEC 부지 개발관련 업무 등을 맡아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댓글부대는 당치않다"고 덧붙였다.
(사진=CBS스마트뉴스팀)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댓글은 여론몰이나 비방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울시와의 갈등이 첨예하던 시점에 담당부서 직원으로서 서울시의 일방적인 여론몰이에 분개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고 강남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인적 판단에 의해 행해졌던 것으로 보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 서울시의 감사나 수사기관의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거냐?= 강남구의 주장대로 2~3명의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댓글을 달았는지 아니면 서울시가 밝힌대로 강남구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는 서울시의 실질감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할 전망이다.
임종국 조사담당관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면서 "사실이 확인되어야 법률위반 여부를 가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조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신연순 공보실장은 "신연희 구청장은 아무말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서울시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니 그걸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신연희 구청장과 통화해봤나?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
= 통화를 할 수가 없었다. 공보실장을 통해 통화를 했으면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지만 "신연희 구청장이 말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결시켜주지 않았다. 그래서 강남구 의회나 다른 경로를 통해 신연희 구청장의 연락처를 확인해서 통화를 하려고 했지만 강남구 의회 의원 조차도 개인전화번호를 모른다고 말했다.
강남구 의회 여선웅 의원은 "신연희 구청장 전화번호는 아무도 모르고 있다"면서 "더구나 재선인데 6년동안 철통같이 보안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강남구청 댓글부대'가 '국정원의 댓글부대'와 어떤 부분이 닮았나?
(사진=자료사진)
= 닮은 꼴이 많다. 공무원들이 댓글로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점, 새로운 조직을 만들었다는 점, 댓글이 드러나니까 조직적인 댓글임을 부인하는 점, 댓글을 무더기로 삭제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점 등등이 국정원 댓글과 강남구청 댓글이 판박이처럼 닮았다.
문제가 되고 있는 댓글들을 강남구민이나 일반 누리꾼들이 달았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강남구의 주장대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고 서울시 행정을 비판하는 건 시민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강남구의 공무원이 그것도 근무시간에 조직적으로 강남구나 신연희 구청장은 칭송하고 서울시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난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여론조작에 나선 것으로 공직윤리에 반하는 것이다.
강남구의회 여선웅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청담동·삼성1동·논현2동) (사진=여선웅 의원실 제공)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구정의 평가는 시민의 몫인데, 공무원이 강남구 주민으로 가장해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여론조작"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서울시당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강남구 버전이 나왔다. 이는 신연희 구청장의 지시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대선과정에서 국정원이나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도 일반 유권자의 글이었다면 명예훼손 부분을 제외하고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해 여론을 호도한 점은 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비록 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안은 아니지만 '강남특별자치구'라는 말이 나온 뒤부터 비판적인 여론을 무마하고 강남구와 신연희 구청장의 입장은 옹호하거나 칭송하면서 서울시나 서울시장은 일방적으로 비방하는 건 매우 부당한 일이다.
또 국정원의 댓글 사건 때와 닮은 점은 일단 부인하고 이어서 증거를 인멸을 시도하는 것이다.
강남구청 시민의식선진화팀의 '댓글'이 언론에 공개된 뒤 "개인적으로 한 일", "윗선의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2012년 댓글 조작 사건 때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방위사령부도 '개인적 일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검찰수사결과 원세훈 국정원장이 취임 초기부터 '지시 사항'을 하달한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부당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대선 기간 댓글 여론조작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당시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은 "사이버사는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사령관이 매일 댓글 작업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방향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
▶ 왜 이런 일이 되풀이 되는 건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댓글을 달아도 제대로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누구나 댓글이나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런 행위를 할 경우 지시를 한 상급자 뿐만아니라 실행을 한 하급자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군형법에도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할 경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밝혔듯이 강남구청 공무원들의 댓글은 범법 행위일 소지가 높다. 공직자 윤리 강령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근무태만, 형법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도 강남구 공무원들이 댓글부대에 동원된 이유가 뭘까?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단체장의 지시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다. 지시에 복종하지 않거나 어길 경우 불이익이 바로 오기 때문이다.
2013년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했을뿐 이종명 3차장과 민 모 심리전단장. 그리고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등 직원들은 기소유예 또는 입건유예했다.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사진=자료사진)
당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각종 선거 과정에서도 국정원의 합법적인 직무범위를 일탈하여 불법적인 지시를 수시로 반복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어 원세훈 前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였다"면서도 "이 모 전 3차장, 민 모 전 심리전단장 및 김 모씨 등 심리전단 직원 2명, 외부 조력자 이 모씨에 대하여는 원장의 지시에 따른 범행으로서 상명하복 관계의 조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전원 기소유예하고, 고발되지 않은 나머지 심리전단 직원들은 입건유예 했다"고 밝혔다.
야당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반발해 재정신청을 했고 이종명 3차장과 민 모 단장은 유죄가 확정됐다. 그렇지만 댓글녀와 댓글 작업에 동원된 국정원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거나 징계를 받았다는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다.
댓글을 단 국정원 댓글녀를 비롯해 심리전단 직원들이 처벌을 받았더라면 부당한 댓글 작업이 계속 이뤄질 수 있을까?
SNS에서도 "강남구청 댓글 공무원들은 모두 잘라내야 한다", "이런 일 발생하면 그들은 영전을 한다. 그게 문제다. 공무원 연금도 받게 해서는 안된다"거나 "국정원 댓글녀가 아무런 처벌도 안 받으니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맘 놓고 불법댓글질 한 것이다, 친일파들이 날뛰는 것처럼"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그런데 신연희 구청장은 왜 사사건건 박원순 시장과 부딪히는 거냐?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박종민기자, 황진환 기자 / 자료사진)
= 서울시와 강남구의 주장이 엇갈린다.
서울시에서는 신연희 구청장이 일종의 '재미'를 봤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지만 강남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신연희 구청장의 면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강남구 신연순 공보실장은 "구청장이 시장면담 요청을 5번이나 했고, 호소문도 냈지만 만나주지 않았다"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으로서 강남구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해야할 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서울시의 입장은 조금 다르다. 강남구가 억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와 실무선의 대화통로는 열려있다"는 것이다. 행정업무 부분은 언제나 소통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다만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직접 만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장과 강남구청장이 직접 만나야할 사안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신연희 구청장의 면담요청이 순수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었다. 신연희 구청장이 면담을 한 다음 그걸 노이즈 마케팅으로 사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