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협정문 채택을 알리는 UNFCCC 홈페이지 (사진=UNFCCC 홈페이지 캡쳐)
파리 협정문이 극적으로 채택되면서 2020년 신기후체제 출범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당장에는 위기로 작용할 수 있지만, 발빠른 대응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을 맡은 로랑 파비위스 프랑스 외무장관이 파리 협정문의 채택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자, 총회장에 있던 196개 당사국 대표들은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파리 협정문을 통해 2020년 신기후체제의 윤곽이 드러났고, 모든 나라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제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 경제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게 됐다. 전세계는 환호했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에는 상당한 감축 압력이 작용할 전망이다.
◇ 신기후체제, 한국에 온실가스 감축압력 커질 것
최재철 유엔 기후변화대사는 "사실 개도국 중 온실가스 다배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몇 개 나라가 안 된다“며 ”선진국들은 이런 국가들도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고, 에너지원의 대부분이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인 우리 산업구조로는 감축이 쉽지 않다. 신기후체제는 당장에는 우리 산업 경쟁을 잠식할 위기로 작용하게 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위기는 발빠르게 대응만 한다면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기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체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재생 에너지 기술, 그리고 이 에너지를 저장할 기술, 마지막으로 에너지 체제 전환을 촉진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먼저 태양광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이미 그 비용이 화석연료에 맞먹을 정도로 저렴해졌고,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는 중이다. 조만간 신재생에너지는 화석연료 에너지 비용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이 속도는 화석연료에 탄소배출비용이 부과되기 시작하면 더 빨리지게 된다. 이회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은 “신기후체제에서는 석탄발전이 가장 비싸질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 한국 기술력 충분...변화의 물결에 대응해야
기후변화 관련 최초의 한국인 국제기구 수장인 이회성 IPCC 의장 (사진=장규석 기자)
또 2차 전지 기술이 핵심인 에너지 저장 기술도 우리나라가 전세계적으로 앞서가고 있다. 녹색기후기금(GCF)가 최초 사업으로 승인한 페루 아마존 습지에 태양광 발전과 전력저장장치를 공급하는 사업도 우리나라게 제안한 것이다.
지나치게 에너지 의존적인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데 이를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 같은 카본 프라이싱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논의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고, 이런 경험은 앞으로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산업계가 저탄소 경제로 이행하는데 드는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당장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제출한 감축 기여방안(INDC)에 대해서도 산업계는 과도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전세계는 이미 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시작한 상황. 이회성 IPCC 의장은 ‘선택의 시기는 지나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