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동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긴급 총회가 열렸다. (사진=김광일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존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로스쿨 학계와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4일 오후 서울 서소문 회의실에서 성명을 발표해 법무부의 사시 폐지 유예 입장을 규탄했다.
이들은 "법무부의 입장은 법을 신뢰한 국민의 믿음을 짓밟는 것"이라며 "법률을 믿은 국민을 무시하면서 과연 믿음의 법치가 가능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전화 여론조사 결과를 사법시험 폐지 유예의 이유로 밝힌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합당한 사유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사법시험 연장이라는 미봉책을 내놓음으로써 법치주의를 무시한 법무부의 처사에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서 원장들의 의견을 모아 사법시험이 예정대로 폐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법무부의 발표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학생 464명의 퇴학원을 학장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는 사법시험이 아닌 로스쿨에 있다"면서 "로스쿨 제도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8개 로스쿨 자료에 따르면,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484명 중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전체 77.7%에 해당하는 3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이 62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며 "10년 동안 사법시험 연수원 내에서 고소득 직업을 가진 부모를 둔 연수원생의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 학생은 "실력없는 '금수저'도 아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걸어온 이 길이 '음서제'로 폄하되는 것도 더 이상 싫다"며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더이상 로스쿨을 다닐 이유가 없다"며 자퇴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로스쿨 학생회는 전원 자퇴서 제출과 학사 일정을 전면 거부한 것 외에도 집단행동에 불참시 로스쿨 커뮤니티 박탈, 지정좌석 반납, 실명 공개 등을 의결하면서 초강경 집단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 박준성 학생회장은 "만약 법무부의 입장이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된다면,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퇴를) 할 수도 있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또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서울 시내 주요 로스쿨 학생회도 전날 긴급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 관계자는 "일부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생회장이 시험장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시험장 문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한다는 강경 발언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 로스쿨들도 전국 로스쿨 학생협의회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전남대와 충북대, 경북대 등도 '전원자퇴'와 '학사 일정 거부' 등을 의결했다.
전남대 로스쿨 오종훈 학생회장은 "로스쿨의 절반은 서울에, 나머지는 지방에 있다"며 "사법시험에 비해 광주 쪽에 변호사도 생기는 등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로스쿨 제도의 장점을 피력했다.
앞서 법무부는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85%가 사시 존치를 원하고 있다며 2021년까지 폐지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