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 “이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 한다”며 “정부는 국민을 불안에 몰아넣고 국가 경제를 위축시키며 국제 위상을 떨어뜨리는 불법 폭력 행위 뿌리 뽑기위해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번에야 말로 배후에서 불법을 조종하고 폭력을 부추기는 세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해서 불법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들은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폭력 사태는 상습적인 불법 폭력 시위 단체들이 사전에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주도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구속영장이 발부된 민노총 위원장이 시위 현장에 나타나서 나라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자며 폭력 집회를 주도했고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기도한 통진당의 부활을 주장하고 이석기 전 의원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치적 구호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불법 폭력 집회 종료 후에도, 수배중인 민노총 위원장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종교단체에 은신한 채 2차 불법 집회를 준비하면서 공권력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같은 불법 폭력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치를 부정하고 정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전 세계가 테러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는 때에 테러 단체들이 불법 시위에 섞여 들어와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특히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다시한번 “수배중인 상황에서 공권력을 무시하고 계속 불법 집회를 주도하는 것은 정부로서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오늘 예정에 없던 국무회의를 긴급히 소집한 이유는 이번 순방 직전과 도중에 파리와 말리 등에서 발생한 연 이은 테러로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고 이에 어느 나라도 예외일 수 없다는 급박함 때문"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위조여권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제 테러단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외국인이 구속이 됐는데 이는 우리 역시 결코 테러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긴밀히 협조하여 테러 관련 인적 물적 취약요건 등 테러위협 대비 활동을 강화하면서 유사시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각국은 테러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 반면에 현재 우리는 테러관련 입법이 14년간이나 지연이 되고 있다”며 “빅데이터를 비롯해 세계 최고수준의 IT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각종 법적인 규제로 테러 대응에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테러방지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국회에 계류된 테러 관련 법안들이 국회가 나서지 않고 잠재우고 있는데 정작 사고가 터지면 정부에 대한 비난과 성토가 극심하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권 전체가 국민들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부디 14년간 지연돼온 테러 관련 입법들이 이번에는 통과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