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로 김영삼 정부시절 이뤄졌던 역사바로세우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친일잔재를 청산하고 5.16을 군사쿠데타로 분명하게 성격규정을 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분명히 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YS의 역사바로세우기 왜 다시 주목받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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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김영삼 전 대통령 빈소에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김현정 앵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나?
▶ 금융실명제 도입이나 하나회 척결 같은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IMF외환위기를 초래한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 않나?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산길을 개방한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취임식날 12시에 군사독재 시절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상징적인 조치로 청와대 앞길과 인왕산 등산길을 개방한 것이다.
그리고 3월 6일에 공안사범과 일반사범 41,886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감형, 복권을 단행하는데 "이번 사면복권조치는 문민시대의 출범과 함께 지난 30여 년간 쌓인 그늘을 말끔히 거두어 대화합 속에서 새로 출발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4월 19일에는 4.19혁명 33주년을 맞아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수유리 4.19 묘역을 참배하고 헌화했다. 김 전 대통령은 "4·19혁명은 부정부패와 불의에 대항해 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위대한 혁명이었다", "4·19혁명은 3·1운동 다음가는 역사적인 의거로 재평가, 복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 13주년을 앞두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담화를 발표한다. 김 전 대통령은 특별담화에서 "오늘의 정부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연장선상에 서있는 민주정부이다. 앞으로 관련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정신계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1993년 6월10일 6월항쟁 제6주년을 맞아 6월항쟁을 주도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지도부와의 오찬에서는 6월항쟁을 '명예혁명’'라고 재평가하면서 "캄캄하고 어두운 시대에 민주화를 위해 어려운 일을 해주신 분들을 만나 기쁘다. 6·10항쟁은 독재정권은 국민에 의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다. 길이길이 역사에 조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군정종식에 맞춰진 것이냐?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군정종식이 핵심이었지만 군정종식만을 한 건 아니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는 크게 세 갈래로 나누어 보면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친일잔재 청산이다. 비록 친일잔재 청산이 깊이있게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은 아니지만 상징적인 일을 했다.
두 번째는 5.16 군사쿠데타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세 번째는 신군부 이른바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12.12 ~5.17 군사쿠데타와 관련된 부분을 분명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했다.
▶ 첫 번째 친일청산과 관련된 상징적인 일은 뭘 말하는 것이냐?
경복궁 (사진=자료사진)
= 조선총독부 건물을 해체해 경복궁을 복원하고 새로운 국립중앙박물관을 건립하도록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8월 9일 박관용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구(舊) 조선총독부 건물을 완전히 해체하고, 구 조선총독부 건물에 소재한 국립중앙박물관을 이전하라고 지시했다.
김 전 대통령은 "광복절을 앞두고 임정요인들의 유해봉환에 즈음하여 고뇌 속에 심사숙고한 결과 민족의 자존심과 민족정기의 회복을 위해 조선총독부 건물을 가능한 한 조속히 해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조상의 빛나는 유산이자 민족문화의 정수인 문화재를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 보존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새 국립중앙박물관은 통일 한민족시대에 대비하고 5천년 문화민족으로서의 긍지에 합당하도록 국책사업으로 건립토록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는 광복50년인 1995년 8월 15일 총독부 청사 중앙돔이 해체에 들어가 1996년 12월 완전 철거됐다.
김 전 대통령은 1996년 1월 9일 새해 국정연설에서 "우리가 광복 50주년을 맞아 일제의 잔재인 옛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 시작한 것도 역사를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 바로 세우기의 참뜻을 이해하고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 임시정부를 재평가하는 작업도 했지 않느냐?= 그렇다. 국내 친일반민족행위자 색출이나 단죄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상해임시정부를 건국의 법통으로 분명히 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건국절 논란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1993년 8월05일에는 '박은식 상해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을 비롯한 상해임시정부 선열 5위의 유해봉환에 즈음해서 "당시 이분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애국심으로 우리는 오늘의 조국을 구해야 한다. 상해 임시정부는 민주공화정을 표방하고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도입, 대한민국의 법통을 세웠다. 특히 새 정부는 상해 임시정부의 문민적인 정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도 "새 문민정부는 이 땅에 민주공화정을 최초로 연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명실상부하게 이어 받았다. 그동안 우리 역사가 오도된데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두 번째는 5.16을 군사쿠데타로 명확하게 성격규정을 했다는 것이냐?
박정희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그렇다. YS는 취임 100일인 6월3일 기자회견에서 "5.16은 분명히 쿠데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5.16 쿠데타가)우리의 역사를 얼마나 후퇴시킨 하나의 큰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분명히"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은 군부정권의 연장이다보니 5.16이 군사쿠데타가 아니라 '5.16 혁명'으로 불리거나 '5.16 군사혁명'으로 불리웠다. 그걸 김영삼 정부에서 5.16은 쿠데타 내지는 군사정변으로 바로잡은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2011년 이집트 무바라크 대통령의 퇴진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사랑하는 조국에 군사쿠데타라는 죄악의 씨를 뿌린 원흉이 바로 박정희 육군 소장"이라며 "독재자 박정희는 18년간 장기 집권하며 국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일제 치하 36년에 버금갈 만한 32년 동안 군사정권이 이 나라를 지배했다"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하야시킨 4.19 민주혁명,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을 붕괴시킨 부마민주항쟁, 전두환 독재에 저항한 5.18민주화운동, 1987년 6월 민주항쟁 등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투쟁사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2011년 1 20일 '민주동지회' 모임에서도 "18년간 장기독재를 한 박정희는 이 나라 군사독재 정권의 원흉"이라며 "수많은 국민이 유신독재의 무자비한 탄압과 고문에 의해 비명에 죽어 갔다"고 말하기도 했다.
▶ 세 번째는 5.18을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명확하게 성격규정을 한 것이냐?= 그렇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에 대해서는 '쿠데타적 하극상'으로 규정하고 '문민정부는 5.18 연장선에 있는 민주정부'라고 밝힘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재평가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사진 (사진제공=5.18 기념재단)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3년 5월 13일 광주민주화운동 13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특별담화'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유혈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다. 분명히 말하거니와 오늘의 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 위에 서 있는 민주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광주의 상처치유와 명예회복은 광주의 민주정신을 전국적으로 승화시키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5·18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일제정, 망월동 묘역의 민주성지화, 현 전남도청 위치에 기념공원조성, 기념탑 건립, 상무대 부지의 시민공원화 등의 조치를 적극 검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해 사망자와 행불자에 대한 추가신고기회 제공, 연행 구금자 및 유죄 판결자에 대한 전과기록 완전 말소, 부상자 계속 치료 보장, 지명수배 공식 해제 및 해직자 복직 등 법체계안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특별담화 이후 4년 만인 1997년에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새로 조성된 신묘역(현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정부 주관 첫 행사가 열렸다.
다만 이 때까지만 해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뒷날의 역사에 맡기는 것이 도리라는 입장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나는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주장에 대해 많은 고뇌를 거듭했다. 그러나 진상규명은 역사를 올바르게 바로잡고 정당한 평가를 받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제 미움과 갈등의 고리를 바로 우리 모두의 손으로 끊고 다 같이 잊지는 말되 과감하게 용서하고 새롭게 화해하자"고 호소했다.
▶ 그 뒤에 12.12, 5.17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처벌한 것이냐?
김영삼 전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그렇다. 순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성격을 분명히 했고 이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의 엄청난 비자금 사건이 터지자 12.12 사태와 5.17 비상계엄 확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신군부들을 단죄하게 된 것이다.
12·12 군사 반란 또는 12·12 사태는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계엄사령관인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정병주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관 등을 체포한 사건을 말한다.
5·17 쿠데타는 1980년 5월 17일 전두환·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인사가 정권 장악을 위해 주도한 비상계엄 확대조치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다. 신군부는 시국을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1980년 5월 17일 24시부터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정당 및 정치활동 금지·국회 폐쇄·국보위 설치 등의 조치를 내리고, 영장없이 학생·정치인·재야인사 2699명을 구금했다.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로 실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비상계엄 기간 제5공화국 정권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헌정파괴 행위를 자행했다. 5.17 쿠데타로 헌정중단사태가 발생했고, 이른바 '서울의 봄'은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6년 12월 12일 당시 청와대 윤여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역사바로세우기는 단순한 과거의 정리작업이 아니라 바로 미래를 향한 '창조의 대업'"이라면서 "우리는 군사문화의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고 쿠데타의 망령을 영원히 추방함으로써 우리가 피와 땀과 눈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서 "전직 대통령의 권력형 부정부패사건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를 배반한 이 엄청난 범죄의 뿌리가 12·12와 5·17, 5·18에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우리는 국민과 역사를 욕되게 한 이 같은 작태를 더 이상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으로 묵과할 수 없었다. 이 나라에 정의와 법이 살아있음을 분명히 하고 진정한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 '역사바로세우기'야말로 국민의 자존을 회복하고 나라의 밝은 앞날을 여는 '명예혁명'이다. 이 일이 제2의 건국이라는 신념으로 어떠한 반역사적, 반민주적 도전도 분쇄하고 이 과업을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시대의 어두움을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고 국민에게 호소한 것에는 잘못을 저지른 당사자들이 국민과 역사 앞에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반성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부정축재는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으며 과거의 잘못에 대해 뉘우치고 용서를 빌기는커녕 역사를 되돌리려는 파렴치한 언행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단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 김영삼 전 대통령의 역사바로세우기가 왜 지금 다시 주목을 받는거냐?
김영삼 전 대통령(왼쪽)과 박근혜 대통령 (사진=자료사진)
= 역사바로세우기 내용을 들으면서 느끼는 게 없었나?
박근혜 정부에서 대부분 부정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김영삼 정부에서 이뤄진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점이다.
YS는 문민정부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 받았다고 규정을 했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건국절'이라는 해괴한 말로 항일독립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려고 한다.
8월 15일이 건국절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광복절에 탄생한 신생국가가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규정돼 있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고 항일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것이며,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행위를 감춰주게 되는것이다.
5.16이 군사쿠데타 내지는 군사정변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됐다. 헌법재판소에서도 1993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결정문을 통해 5.16을 쿠데타로 규정했고, 대법원 역시국가보도연맹 피해자들이 낸 국가 상대 소송에서 군사쿠데타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부정하려고 한다. 검사출신이고 법무장관을 지낸 황교안 국무총리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는데 5.16은 혁명이라는 많은 의견도 있다"고 답변하거나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므로 개인적 견해는 밝히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아예 답변을 회피하기도 한다.
다른 고위공직자들도 청문회에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5.16 군사쿠데타에 대해 다른 역사적 사실이 있는 것처럼 애매하게 말한다. 명백한 역사적 사실조차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답변하지 못하는 현실인 것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YS의 정치적 아들'이라고 했고, 서청원 최고위원은 'YS를 정치적 대부'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은 YS가 바로잡은 역사를 다시 군사정권으로 되돌리려고 하고 있다. 정치적 아들이라면서 YS의 업적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모든 일에 우선해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YS의 역사바로세우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YS의 정치적 아들들이라고 자처하면서 YS의 최대 업적인 역사바로세우기를 부정하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진=김현철 씨 트위터 캡처)
YS 차남 현철씨는 트위터에 "독재자 이승만 박정희를 미화시키기 위해 기를 쓰는 현정권과 관제언론들.. 보수의 탈을 쓴 수구세력들의 과거 독재시절의 각종 악행들.. 살인고문과 살인진압 그리고 야당탄압 노동탄압 그 잔혹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일본의 역사왜곡과 거의 난형난제다(7월 8일)"라고 질타했고 10월 28일에는 "조선총독부철거를 반대하고 5.16을 혁명이라고 떠드는 세력들이 바로 교과서 국정화의 주역들인데 이승만은 독재하다가 미국으로 쫓겨나 결국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고 박정희는 종신을 꿈꾸다 결국 부하의 총에 최후를 맞았다는 사실은 결코 숨길 수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과서도 유신시절 국정화 됐다가 김영삼 정부에서 검정화로 바로잡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