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만 공주대="" 교수="">
-극심한 가뭄에 현재 물확보량은 다행
-경제적 타당성? 지금은 비상상태다
-유지비 안들어가는 사업이 어디있나
-지류지천사업은 4대강사업의 후속조치
<박창근 관동대="" 교수="">
-경제성 없는 도수로 공사, 황당할따름
-보령댐 지역 누수율이 50%, 개선해야
-환경부도 '노후 상수도 정비가 해답'
-지류지천사업은 총선 전 경기부양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상만 (공주대 교수), 박창근 (관동대 교수)
42년 만에 지독한 가뭄으로 전국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는 얘기가 4대강 얘기입니다. '그때 4대강 사업을 좀 더 완벽하게 했더라면 이런 가뭄 없었을 거다, 지금이라도 도수로 만들고 지류지천 사업도 마저 해서 가뭄에 그 물을 좀 이용해 보자' 이런 주장인데요. 글쎄요, 언뜻 들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학계에서는 찬반이 갈리네요. 양쪽의 의견을 한데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장 정리해 보시죠. 먼저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상만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다시듣기]◆ 정상만> 네.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가톨릭 관동대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창근> 안녕하세요.
◇ 김현정> 안녕하세요. 지금 정부의 주장은 '4대강 16개 보에는 물이 넘쳐나는데, 이걸 가져다 쓸 수가 없으니까 4대강과 멀리 떨어진 저수지를 연결해 주는 도수로 공사를 추진하겠다.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은 2개 도수로부터 만들겠다' 이겁니다. 먼저 정 교수님, 지지하는 입장이시라고요?
◆ 정상만> 일단 확보된 물을 쓴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 김현정> 입장을 좀 밝혀 주세요, 구체적으로.
◆ 정상만> 일단 4대강에 물이 철철 넘쳐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대강 사업을 했다고 해서 가뭄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지금 4대강 16개보에 어쨌든 물이 한 11억 5000만 입방 정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모두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하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생태계를 위한 유지용수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 쓸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현재 보에 이 정도의 물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은, 이 극심한 가뭄에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래서 도수로 연결을 해서 어떻게든지 좀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 박창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박 교수님.
◆ 박창근> 경제성이 없는 사업이죠. 분명한 게, 사실관계로 보면 4대강 사업을 할때 근본적으로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 국토부 장관, 환경부 장관, 4대강 사업 본부장, 수자원 공사 사장, 많은 책임자들이 그런 논리를 펴면서 4대강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도 우리나라에서 물이 부족한 지역은 산간농촌지역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 드니까 이런 어떤 황당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보령댐의 도수로 사업을 보면 산을 넘어야 됩니다. 160m 되는 산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 김현정> 그 보령댐에 있는 물을 갖다가 저수지까지 연결하려면 산을 넘어야 돼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높이가 160m 정도 되는 지피재라는 고개를 넘어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전기료가 3, 400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화학적산소요구량 COD기준으로 금강물이 4급수 이하로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로 수질 개선 사업을 해야 되죠. 또 유지관리를 하려면 추가 인력이 또 필요하고.
◇ 김현정> 유지관리비요.
◆ 박창근> 또 이쪽 지역은 누수율이 최고 50%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물을 100을 보내면 50은 땅속에서 새버리거든요. 그래서 노후 관로 교체 사업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국가재정법에 따르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영향평가도 안 하고.
◇ 김현정> 환경영향평가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한 이유는 너무 급하니까. 일단은 추진한다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한 게 문제가 크다고 보세요?
◆ 박창근> 왜냐면, 제가 국가재정법을 보니까 재난복수시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40년 빈도의 가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령지역에서는 생활용수 공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농번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공급해야 될 이유가 지금 아직은 없거든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하고 환경영향평가도 생략하고.
◆ 박창근> 교통영향평가도 생략했죠.
◇ 김현정> 그리고 도수로를 만드는데, 그것도 그나마 경제성이 없다고 보시는 입장.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상만> 일단 보령지역 생활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은 말씀입니다. 생활용수와 농업용수, 특히 생공용수가 문제가 되죠. 이런 부분은 제한급수를 10%까지 절약을 하는데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산간 농촌지역까지 모든 물을 다 갖다 줄 수는 없겠죠. 거기에는 중소규모 댐을 건설하든지 해서 만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비상재난입니다.
◇ 김현정> 비상재난상태다.
◆ 정상만> 가뭄에 비상상태에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 이건 일반적으로 비가 충분히 왔고 정상적이면 그 말이 통할 수가 있지만. 지금 최소, 최대가 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대가 됐을 때에는 홍수고, 최소가 됐을 때에는 가뭄인데.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거죠.
◇ 김현정> 도수로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드나요?
◆ 정상만> 한 625억 정도 든다고 돼 있습니다. 올해는 400억 정도 할당이 됐다죠?
◇ 김현정> 한 도수로 만들 때, 600억.
◆ 정상만> 그러면 안 했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느냐 생각을 해봐야 하거든요. 어차피 취약지역이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부분이 있다면 노후관도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50%까지는 아니고요. 25% 내지 35% 정도, 누수율이 현저히 높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원가를 받아서, 물의 원가가 한 83%밖에 안 되잖아요. 받아서 계속해야 하는 것이지. 가뭄이 온다고 이렇게 노후관을 바로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정상만> 해야 되는 것이고. 수질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식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도 고도처리를 해서 하면 되는 거죠.
◇ 김현정> 수질개선비를 좀 써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
◆ 정상만>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는 사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 김현정> 비상시국이라는 걸 지금 말씀하셨어요. 도수로 하나에 600억 들고. 또 관리비 많이 드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라는 입장. 자, 박창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시국인데 언제 환경영향평가하고 그러느냐.
◆ 박창근> 40년 정도에 가뭄이 왔는데, 당연히 그 주민들은 물 절약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물은 제대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절약을 하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여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 50% 가까이 누수율이 되어 있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 11월 5일자로 환경부의 보도 자료가 하나 나옵니다. 제목은 ‘가뭄과 물부족을 해결하는 것은 노후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이 해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박창근 교수님. 박창근 교수님은 지금 도수로 공사보다도 이 노후 수도 같은 거, 누수율을 막는 걸 먼저 해야 할 사업인데. 우선순위가 틀렸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창근>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도수로 사업은 보령 같은 경우에는 40년에 한 번 사용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댐에서부터 저수지까지 연결해 주는 그런 사업보다 누수율을 막는 게 먼저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먼저 듣고 갈까요? 정상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상만> 지금 누수율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뭄을 겪고 있는 지역은 부여지역이 아닙니다. 보령 중심으로 해서 8개 시군이거든요? 그쪽은 분명히 25%에서 35%입니다. 부여에 해당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 누수율은 해야 되겠죠, 당연히 누수율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게 우선 급한 사업이 아니냐.
◆ 정상만> 그것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걸 보내는 거나 그걸 하는 거나 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 김현정> 박창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상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한반도에는 4~6년 간격으로 심한 가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주기도 짧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재난관리 측면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선진국이고, 대응을 하지 못하고 계속 가는 것은 후진국이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창근 교수님 답변 주시고 넘어가죠.
◆ 박창근> 2009년에 영월, 정선, 태백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해서 약 17만 명이 제한급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논의를 한 결과 ‘누수율을 줄이자’ 그래서 노후화된 상수도 관로교체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 효과로 지난 봄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04년 만에 가뭄이 발생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농업용수의 부족이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런 별 어려움 없이 가뭄을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누수율이 많다 보니까 이쪽 지역아 전국적으로 제일 물 값이 비싼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을 공급했는데 50이 새어버리면 그만큼 시민들한테 물 값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양쪽의 의견을 알겠습니다. 도수로에 대한 입장 이렇고요. 이야기를 좀 더 넓혀보려고 해요. 이번에 도수로 공사 두 군데를 하고 이번에는 안 하는 것으로 정부여당이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4대강 얘기하면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류지천 사업입니다, 즉 MB정부에서 22조원 들여 4대강 16개 보 만드는 것까지는 공사를 했는데, 그때 하도 반대가 많다보니까 본류와 연결된 지류지천 정비 사업은 못했다. 그것도 마저 하자라는 주장들이 나오는데요. 정상만 교수님.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그때 이루어졌으면 이번 가뭄에 좀 문제가 없었던 겁니까?
◆ 정상만> 꼭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죠. 지류지천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본류와 지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준설을 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간의 물꼬를 확보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류지천 정비사업이 이뤄진다고 해서 가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 이건 좀 지나친 거죠.
◇ 김현정> 가뭄에는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 정상만> 도움이 조금 되겠죠.
◇ 김현정> 조금 되는 거예요?
◆ 정상만> 조금 되는 것이고 그러나 지류지천사업은 4대강 사업의 후속조치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뭄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렇다면 지류지천 사업을 ‘해야 한다, 아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 정상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4대강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지류지천 사업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4대강 사업은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본류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류지천사업은 본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후속사업이 반드시 따라야지 아귀가 맞는 거지. 4대강 사업을 안 했다면 모르지만.
◇ 김현정> 그러면 가뭄에는 아까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지류지천 정비를 하면...
◆ 정상만> 조금 돼요. 물그릇을 약간 확보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된다는 이것도 또 너무 지나친 주장이죠.
◇ 김현정> 그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이득이 있습니까?
◆ 정상만> 하천 측면에서 봤을 때 4대강 본류의 하천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지류지천 사업을 하는 것은 순리죠.
◇ 김현정> 박창근 교수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 박창근> 참.. 앞 뒤가 안 맞습니다 4대강 후속조치라고 했는데. 그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보면 그 4대강 사업을 하게 되면 지류지천도 대개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앞뒤가 안 맞고.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지류지천 사업을 하지 않은 것이 마치 시민사회단체나 야당이 반대해서 못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가 그냥 사라져버린 사업이었거든요. 이번에도 지류지천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당정 협의의 내용을 보면.
◇ 김현정> 이번에는 빠졌는데, 하자는 주장들은 많아요, 정치권에서도.
◆ 박창근> 당연히 정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특히 정부 여당에서는 일시적인 경기부양, 토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마 총선을 앞두고 지류지천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한 20조원이 든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 김현정> 20조원이 더 드는군요.
◆ 박창근> 그러니까 별 효과도 없는 지류지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국토부가 최근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지류지천사업을 하게 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물 확보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토부가 그동안의 지류지천 사업을 홍수예방차원 또는 하천정비 차원에서 연간 1, 2조원의 예산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잘 따져보면 옛날에 4대강 사업할 때 그와 같은 사업을 4대강 사업만 하고 나면 전혀 안 해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류지천 사업은 다른 차원에서 꾸준히 지금 옛날부터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정상만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20조원이나 들여서 지류지천 사업을 또 들어간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 말씀이신데요.
◆ 정상만> 그건 큰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평가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일단 이런 거죠. 4대강 한 번에 몇 조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찬반을 떠나서 우리가 지금 4대강 사업에서 홍수, 가뭄, 하천환경, 생태계 이런 전체적인 토탈로 했습니다. 세계에서 이런 것도 드물었죠. 일단 어찌됐든 간에 4대강 사업은 이뤄졌고 또 본류가 정비가 됐습니다. 본류가 정비가 되는 건 자연스럽게 지류지천도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때는 왜...
◆ 정상만> 정비하지 않으면 유수 소통의 문제가 생기죠. 지류와 본류가 다르니까. 하상에 퇴적물도 발생하죠. 본류가 지류 하천의 환경과 밸런스를 갖추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동맥이 정비가 되면 실핏줄도 자연스럽게 정비하는 게 맞는 것이죠. 이를테면 교량 건설을 했는데 완전히 이어지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앞에서 박창근 교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본류만 정비 잘해놓으면 22조 사업 잘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그때 반대를 해서 지류지천을 마저 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바꿨다는 건데요, 이 부분 아세요?
◆ 정상만> 어쨌든 일단 4대강을 해서 물을 채웠고, 지금 가뭄만 접근하고 있지만 하천이라는 것은 홍수, 가뭄, 하천환경, 생태 전반적인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다고 해서 가뭄 전체만 잡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 김현정> 4대강 사업 할 때 우리 정상만 교수님은 찬성하셨던가요?
◆ 정상만> 찬성하는 쪽이었죠.
◇ 김현정> 박창근 교수님은 그때도 반대하셨던 쪽이었나요?
◆ 정상만> 아마 그랬겠죠.
◇ 김현정>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갈리네요. ‘지류지천 사업을 마저 해야 어차피 완성이 되는 거다’라는 입장과 ‘지류지천사업까지 해서 22조원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이신데요. 우리가 일단 가뭄 얘기로 다시 좁혀보겠습니다.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요. ‘600억원으로 한 보에서 한 저수지까지 물길을 잇는 도수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 각 지역마다 작은 저수지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라는 청취자 문자가 들어왔는데. 박창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안이 됩니까?
◆ 박창근> 현명한 청취자시네요. 그게 정답이죠. 우리가 물이 부족하면 그 지역의 맞춤형 물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조그마한 저수지를 만든다든지, 또는 지하수를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각 지역마다 맞춤형으로 물을 개발해야지. 이와 같이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여가지고, 그것도 40~50년 만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하는 예산이 625억원이죠. 이런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수자원공사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아주 심각한 평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박창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안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누수율을 막는 것과, 작은 저수지를 지역마다 만드는 걸로, 이 방법으로 대안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 박창근> 지하수개발까지요.
◇ 김현정> 정상만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은 어떤 걸까요?
◆ 정상만> 맞습니다. 물길을 잇는 것보다는 산간지역 같은 데에는 작은 저수지를 만들어서 해야 하고요. 해안지역 같은 데는 해수의 담수화를 해결해야 하고요. 하지만 가뭄은 계속 옵니다. 기후변화와 엘리뇨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저수지를 짓는 데 5년 내지 10년 걸립니다. 이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지만.
◇ 김현정> 도수로 공사는 그거보다 훨씬 덜 드나요?
◆ 정상만> 도수로 공사는 지금 보령까지 가는 게 2월 말에 완성되면 3월부터 물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걸 안 하면 3월에는 그 지역에 물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6월까지 버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 지금 작은 저수지를 뚫어가지고 합니까? 저는 산간 지역에 중소규모 저수지를 짓는 건 당연히 찬성입니다.
◇ 김현정> 시간이 너무 늦는다? 이건 답을 들어야겠네요. 박창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창근> 수자원 공사 사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내년 3월이면 보령댐 물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아주 왜곡된 논리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제가 보령댐을 분석을 해보니까요. 지난번 갈수기 때 보령댐 저수율이 약 7%가 감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수율이 20%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홍수기 시작할 때가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한 20일 즈음까지는 적어도 한 저수율이 예년에 비하면 7%인데, 이번에 10% 정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저수율을 10%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내년 3월 되면 보령댐에 있는 물이 완전히 고갈된다라는 그런 엉터리 논리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김현정> 오늘 두 분의 교수님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도수로 공사 얘기, 그리고 지류지천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께 화두를 던져드렸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판단이신지 정리를 좀 해 보시고요. 두 교수님. 오늘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결론은 못 내리겠습니다마는 두 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학계에서는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오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상만> 감사합니다.
◆ 박창근> 고맙습니다.
◇ 김현정>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정상만 교수, 카톨릭 관동대의 토목공학과의 박창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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