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광화문 그랑서울에서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세계무역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계무역기구(WTO) 설립 20주년이 되는 시점에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과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세계무역의 새로운 흐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컨퍼런스에는 해외 통상전문가와 주한 외교공관이 대거 참석해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하는 한국의 통상정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윤상직 장관은 “최근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상 타결로 인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RCEP) 등 다른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정보통신협정(ITA)과 환경상품협정(EGA) 등 복수국간 협상도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무역체제의 패러다임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한국은 미국과 EU, 중국 등을 포함해 52개국과 15건의 FTA를 체결하는 등 그동안 무역자유화를 선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통합과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해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1세션 발표자로 나선 알란 디어도프(Alan Deardorff) 미국 미시건대학교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이 증가하면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모두 나타나고 있지만 메가 FTA를 향한 움직임으로 인해 균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밝혔다.
2세션 발표자 피터 페트리(Peter Petri) 미국 브랜다이스대학교 교수는 “한국이 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과 기타 시장에 대한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이득이 있으며, 참여로 인한 손실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TPP 참여전략에 대해 찰스 피니(Charles Finny) 손더스 운스워쓰(Saunders Unsworth)사 파트너는 “TPP 협정문을 면밀히 분석해 수용이 어려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큰 어려움이 없다면 최초의 가입국이 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세션에서 중국이 추진 중인 육상과 해상을 통한 신(新) 실크로드 전략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해 찰스 모리슨(Charles E. Morrison) 미국 하와이 동서문화센터장은 “미국의 시각에서 일대일로는 관심 유인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①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거의 없고 ② 구체적이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국제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요 통상현안을 보다 객관적이고 균형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