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올해 39건의 규제개선을 통해 투자집행액 6,414억원과 비용절감 등 2,653억 원, 소득증대 2,791억 등 1조 1,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함께 일자리 1만 2,000개가 새롭게 창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무조정실은 6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규제개혁을 통해 실제투자가 집행돼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 가운데 39건을 현장조사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2014년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된 150개 가운데 39개에 대한 표본조사를 실시했다.
대표적인 규제개혁 현장체감 대표사례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 유치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14개 단지형 외투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임대료를 절감해 159억 원의 투자효과와 144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부에서 개발제한구역(GB) 해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출자 확대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으로 6개 지구의 총사업비 1조 7,000억 원 가운데 1년 동안 3,400억 원의 투자효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청년인턴 지원을 확대해 2014년 504명과 2015년 448명 등 총 952개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와 함께 평택고덕산단 공업용수 애로점 해소와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규제개선 등 법령 개정과 개선조치를 마치고 사업시행을 앞두고 있는 대형 규제개혁 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면 규제개혁 현장 체감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또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7,715건 가운데 3,097건을 받아들여 수용율이 40.1%로 2013년 규제건의 개선율 8%보다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손톱 밑 가시 과제 1,415건과 경제단체와 릴레이 간담회에서 제기된 과제 195건에 대해서도 개선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 최초로 국토․건축․산업 등 11대 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전수조사를 통해 총 6,440개 과제를 발굴해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203개 모든 인증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지난해 8월 폐지키로 결정한 36개 인증 외에도 총 113개 인증규제에 대해 추가로 36개는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비용․절차 부담 등을 고려해 77개는 개선하기로 했다.
113개 인증제도 정비를 통해 수수료와 시험검사비, 인건비 등 매년 5,420억 원의 비용절감과 인증 기간 단축으로 제품조기출시 등으로 연간 8,630억 원의 매출증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