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1월 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국민의 68%가 반대하는데도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했습니다. 오늘은 집필진 일부와 편찬 기준을 공개합니다.
▶ 야당은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초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 대국민담화를 발표합니다.
▶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대구 경북에 대한 SOC 예산을 7천억원이나 증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됐다가 무죄로 풀려났던 애드워드 리가 아더 패터슨의 재판에 목격자로 출석합니다.
▶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 담화문을 통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구분고시를 확정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국정교과서 집필="" '왕년="" 멤버'="" 주축되나="">
▶ 반대하는 국민 의견이 70%에 육박하는데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정부가 오늘은 일부 집필진과 편찬 기준을 공개합니다.
군사 작전을 방불케하는 국정화 속도전에 국론은 갈수록 분열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과 경제는 뒷전에 밀리고 있습니다.
사회부 이재준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봅니다.
◇ 어제 정부가 당초 예고보다 이틀 앞당겨 국정화 고시를 확정했는데, 오늘은 국사편찬위원장이 후속 발표를 하죠?= 네, 편찬 책임을 맡은 국사편찬위원회 김정배 위원장이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데요.
국정화 고시가 확정된 만큼, 앞으로 집필진을 어떻게 구성할지, 또 어떤 기준으로 집필할 건지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는 특히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최몽룡 명예교수를 비롯해 원로 교수 몇 명이 배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최 명예교수의 경우 지난 1988년부터 2007년까지 국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데다, 한국상고사학회장을 지냈습니다.
따라서 과거 국정 교과서 제작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이번 집필진 구성에서도 주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국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관심산데, 정부가 사실상 이미 방향을 모두 제시한 셈이 됐죠?= 그렇습니다. 어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사실상 가이드라인은 모두 공개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현행 교과서들이 편향적이라고 입을 모은 만큼, 북한이나 친일 문제 또 군사독재 부분에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도 이런 전망을 의식한 듯, 친일 독재 미화는 절대 없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황우여 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고려할 때 그런 교과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민주화를 이루어낸 이후에도 상당기간 국정교과서로 역사를 가르친 경험이 있습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일은 결단코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굳게 약속드립니다"그동안 김정배 위원장 역시 논란이 많은 현대사는 최대한 축소하겠다고 밝혀왔는데요. 따라서 정부의 이런 기준이 국정교과서에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결국 제2의 교학사 교과서가 될 거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의 기자회견에서도 이런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났는데요.
현행 검정교과서들은 편향적이다, 그런데 제대로 수정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올바른 역사를 쓸 수가 없다, 이런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 우편향 서술로 논란이 됐던 교학사 교과서가 교육 현장에서 외면받고 있는 현실에 상당히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황교안 총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전국에 약 2300여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 3학교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고, 나머지 전체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성 논란이 있는 교과서를 선택했습니다"정부가 시장에서 외면받은 교학사 교과서를 '편향되지 않은 유일한 교과서'로 지목한 셈인데요. 정부가 강행하는 일명 '올바른 교과서'가 어떤 내용일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의견 수렴이나 행정 절차를 싸그리 무시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죠?= 정부가 어제 고시 확정 직후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 처리 결과를 공개했는데요. 일일이 개별 통지하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공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접수한 47만여건 가운데 68%에 이르는 32만여건이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반면에 찬성 의견은 그 절반도 안되는 15만건이었구요.
특히 이 수치마저도 축소 의혹을 사고 있는데요 .야당이 의견수렴 마지막날 전달한 반대 의견만도 40만건이 넘습니다. 교육부 김동원 학교정책실장의 해명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명은 있지만 주소나 번지수가 올바르지 않다거나 전화번호가 부실하다던가 한 경우는 의견으로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분류했다"정부는 의견수렴 기간에 유일한 접수 창구인 팩스를 꺼놓거나, 문의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국민들이 연명한 의견을 1건으로 처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나마도 의견 수렴이 채 끝나기도 전인 그제 이미 고시 확정은 결정됐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 의견을 묵살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확정 고시한 3일 서울 중구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규탄 긴급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 정부의 '국정화 고시' 강행을 규탄하고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학계와 교육계의 반발도 갈수록 커져갈 것 같은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교육 현장 일선을 책임지는 시도 교육감 대부분이 고시 철회를 요구하거나 유감을 표시하면서 반발했습니다.
그동안 물밑에서 거론돼온 '대안 교재' 개발도 본격화되는 분위긴데요. 이 내용은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기로 서둘러 고시하면서 이에 맞선 진보진영도 중고등학교 교육현장에 사용할 대안 역사교재 발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주 화요일쯤 역사 및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역사학과 교수, 교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교재 발간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이달 열릴 전국시도교육감 회의에서 대안교재 발행과 배포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대안교재 제작에는 이미 검정교과서 집필에 참여해 충분한 경험을 쌓은 역사학계 교수와 교사들이 전면에 나설 전망입니다.
아직 국정교과서가 발행되진 않았지만 정부가 지지했던 교학사 교과서 내용 등을 살펴보면 대안교재의 큰 줄기를 준비하기에는 무리가 없다는 관측입니다.
또 역사를 단일한 시각으로 재단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정교과서에 대비해 다양한 시각을 담은 복수의 교재를 제작할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아울러 2019년 수능에 국정교과서 내용이 반영될 수도 있어 교육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만큼 대안교재 발행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국정교과서 고시 철회까지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 2017년부터 사용한다는 국정교과서,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됩니까= 네, 오늘 국사편찬위 발표 내용을 기준으로 이달 중순까지 서른여섯명 규모로 집필진이 꾸려지구요. 이달말부터 본격적인 집필 작업에 들어갑니다. 대표 저자 여섯 명 외에 대다수 집필진은 제작이 끝난 뒤 공개될 것으로 보여 '밀실 편찬' 우려는 여전합니다.
내년 11월까지 교과서 제작을 마치면 통상 절차인 현장 실험본 검토 과정은 시간상 생략되구요. 온라인 공개로 대체한 뒤 내후년 3월부터 전국 학교에서 곧바로 사용됩니다.
명분과 내용도 문제지만 물리적 시간도 워낙 촉박해서, 제대로 된 교과서가 나올지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농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역사 왜곡 교과서 반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정화 고시="" 강행="" 후폭풍…野,="" 국회일정="" 전면="" 거부="">▶ 정부가 국정화 고시를 강행하자 야당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초강경대응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오늘(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시민단체, 정의당 등과 함께 공동대응 기구를 구성하면서 장기전을 치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야권은 물론 시민단체, 학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정화 행정고시를 강행하자 야당은 독재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닙니까?"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제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국회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야당은 오늘 국토부 장관 청문회와 예산안 심사 모두를 취소하고 농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모든 일정을 보이콧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국토부 장관 청문회 보이콧 할겁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원내외 병행 투쟁 기조는 당분간 유지할 계획입니다.
원내에서는 국정교과서 발행을 저지하기 위한 관련법 제정과 개정안 발의 등 입법 투쟁에 나섭니다.
원외에서는 시민단체나 정의당 등과 함께 공동대응 기구를 꾸리고 2017년 국정교과서가 일선 학교에 배포될때까지 장기전을 치르기 위한 태세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여러 정당들이 함께 투쟁하는 공동 투쟁기구 만들어서 투쟁대오 단일하게 만들 필요 있지 않나"고 설명했습니다.
모레 저녁에는 국정화 규탄 문화제도 갖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오늘(4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부당성과 향후 투쟁 방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 특별보고관을 초청해 좌담회를 열고 역사후퇴를 비판하는 일본 시민단체와도 연대할 계획입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단독] '친박 실세' 최경환, TK예산 7천억원 증액>▶ 친박 실세인 최경환 장관이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SOC예산을 국토부 요구액보다 7800억원이나 증액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을 검증해야 할 기획재정부가 되레 예산을 늘려잡아준 것이서 총선용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정영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CBS가 도로 철도 등 SOC 사업 관련 국토부 요구안과 정부 예산안을 분석해 보니, 대구·경북 즉 TK지역에서 애초 요구안보다 기획재정부가 1000억원 이상 에산을 늘려잡은 사업은 모두 4개에 달합니다.
대구선 복선전철에 대한 국토부 요구안은 700억원였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2250억원으로 증액시켰습니다.
애초 요구안보다 3배이상 부풀린 것입니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예산도 국토부는 2300억원을 원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를 3680억원으로 1380억원 늘려줬습니다.
100억원 이상 예산이 늘어난 사업도 10여개에 달합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선심쓰듯 증액시킨 예산은 7800여 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른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검증하고 삭감해야 할 판에 기획재정부가 오히려 특정 지역 예산을 크게 증액시켜 준 것입니다.
TK가 지역구인 최경환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짙은 상황이어서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이 거셀 전망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의 출마가 예상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짜 와이파이' 쓰다 스마트폰 '통째' 털린다>▶요즘 공공 와이파이로 인터넷 하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말 그대로 공짜인데다 쓰기도 편하지만 자칫 개인정보가 통째 유출될 수도 있습니다.
김연지 기자입니다.
= 커피숍이나, 학교 강의실, 이동 중인 버스나 지하철에서까지 언제 어디서나 초고속 무선인터넷이 가능합니다.
특히 최근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보편화되면서 무료로 제공되는 와이파이는 반가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무료라고 함부로 접속했다가는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백신 업체 어베스트 조사결과 스마트폰 사용자 10명 중 8명이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2500여개 와이파이 공유기 40.4%가 개방형인데다 암호를 설정했더라도 70%가 1,2,3,4 등 추측 가능한 쉬운 번홉니다.
마음만 먹으면 해커가 언제든지 침투해 악성코드를 뿌릴 수 있는 상황,
악성코드에 감염된 스마트폰에서 해커는 공인인증서와 암호도 손쉽게 빼내고 주인이 잠든 사이 스마트폰을 원격조정해 웹서핑을 하거나 요금폭탄을 맞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무선 전파들을 수집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내 스마트폰에 깔면, 아이디나 패스워드 정보들도 유출될 수 있을 거고요…"전문가들은 공유기의 관리자와 사용자 모두 보안 수준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공공 와이파이를 통한 금융 거래는 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방치된 정신장애 형제 중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한 판잣집. 집 앞에는 사이다병, 소주 박스 등 쓰레기가 어지럽게 쌓여있다. (사진=김광일 기자)
<활동지원제도 문턱="" 못="" 넘는="" 정신장애인들="">▶ 80대 노모가 입원한 사이 방치된 50대 정신장애 형제 가운데 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던 '마포 장애형제 사건.'
CBS는 이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해 2부작 연속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이 정부의 '활동보조서비스' 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김광일 기자가 조명합니다.
=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나 가사활동 등이 용이하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인을 지원해주는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지난달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중증 정신장애 남성은 이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전국의 정신장애인 10만여명 가운데 해당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이들은 단 740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정신장애인들에게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는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어처구니 없게도 옷 갈아입기, 잠자리에서 자세 바꾸기 등 대부분 신체 동작을 중심으로 측정하는 평가항목을 정신장애인들이 통과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제도 자체가 신체 장애를 중심으로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은 사지가 멀쩡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가 현실과는 동떨어져있다고 지적합니다.
한신대 변경희 교수는 "환청이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으면, 정신장애인들의 기능 제한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이 필요한 거죠"라고 설명했고,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식 의원은 "마포에서 죽은 사건, 거기도 활동보조인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봅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가 애매한 규정에 막혀 있는 동안 정신장애인들은 입·퇴원을 반복하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AI 방역작업 (사진=자료사진)
<전남·광주 지역="" ai="" 비상…전북·충북="" 등="" 확산="" 우려="">▶ 전남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을 강화하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CBS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전남 영암의 한 오리농장 인근 도로.
방역 차량이 서행하며 도로 곳곳에 연신 소독약을 살포합니다.
AI가 발생한 농장 반경 10킬로미터 안에 있는 닭, 오리 농장 주변까지 하루 두차례 방역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닭, 오리 농장들도 혹시 있을수 있는 바이러스에 대비해 농장 구석구석을 돌며 자체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지난 9월 5건의 AI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달에는 7건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AI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AI 발생지역에 이동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차단 방역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