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잘못된 집착, 밀어붙이기의 원인
- 수능 때문에 고시 앞당겼다? 핑계에 불과
- 총리와 부총리 발표. 국격 떨어뜨린 창피한 담화
- 대다수 집필 거부. 뉴라이트와 비전공자가 쓸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1월 3일 (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기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정관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에 대한 야당의 입장 듣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유기홍 의원입니다. 유 의원 나와 계시죠?
◆ 유기홍>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예상보다 이틀 앞당긴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기홍> 우선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서 좀 당황했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황교안 총리가 담화문 형식으로 하면서 조목조목 금방 밝혀질 거짓말을 했다는 것도 좀 놀랍습니다. 좀 참담한 생각이고요. 저는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부친의 명예회복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를 시작하면서.
◇ 정관용> 그렇죠.
◆ 유기홍>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집착,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뉴라이트 학자들이 친일독재 미화한 대안교과서 출판기념회 가서 축사를 하면서 교과서 바꾸는 걸 좀 집착해 왔어요. 저는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마 내년 총선 앞두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서 저는 이런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 반대여론이 높아지니까 좀 당황해서 주춤했는데 되돌이키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저는 밀어붙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도종환 의원이 어제 황우여 부총리랑 통화를 했는데 ‘수능 때문에 일정을 앞당겼다’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 유기홍> 이것 좀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수능이 12일인데 우선 지난번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21명으로 비밀조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네.
◆ 유기홍> 인력이 충분하고요. 또 수능 담당하는 부서하고 이 부서는 전혀 부서가 다릅니다. 상관이 없고 만약에 수능 때문에 문제라면 수능 이후에 확정고시를 해도 늦지 않는 건데 저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좀 아까 유 의원께서는 반대여론이 높아져서 좀 당황스럽지만 어떻게 물러설 수 없어서 그냥 일정을 오히려 앞당겼다, 이렇게 분석하시지 않았습니까?
◆ 유기홍>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결국은 국정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냥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 유기홍> 그렇죠. 뭐, 저는 아주 오래 전부터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또 김무성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친 가네다 류슈의 친일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사관의 문제, 역사교과서의 문제를 그렇게 집착해 왔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 개인적 집착이 이런 강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해석이신데.
◆ 유기홍>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밀어붙이니까 정부 여당이 꼼짝 없이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아까 황교안 총리 오늘 담화 형식으로 얘기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고 하셨어요. 어떤 거짓말들이 있었습니까?
◆ 유기홍> 사실은 야당에서 그 동안 계속 지적을 해 왔습니다. 사실과 다르다고. 그러니까 6.25가 남북 공동의 책임이라고 했던 부분도 해당 부분의 교과서를 보면 명백히 남침이라고 되어 있고 또 한국전쟁 발발 3일 전에 내린 내부 비밀문서까지 공개를 해 놨어요. 작전명령 내린 것. 그런 부분은 다 제외하고 일부 표현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고요. 또 하나는 ‘김일성 헌법 전문을 게재했다’ 이렇게 했는데 교과서가 아니고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그리고 북한 헌법 전문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마치 북한, 거기 보면 위대한 수령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교사들이 그걸 보고 현혹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학생들이 보더라도, 이건 교사용 지도서니까 학생들이 보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통일부 자료실에 가면 인터넷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자료를 교사용 지도서에 썼다고 해서 거두절미하고 그 얘기만 하면 그건 일국의 총리로서 저는 모르고 했다면 직무유기이고 알고 했다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정말 총리와 부총리 공교롭게 두 분 다 황 씨인데 이 두 분들이 본인들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린, 국격을 떨어뜨린 정말 창피한 오늘 담화였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제 정부의 거듭된 주장은 이겁니다. 검정체제에서 교과서에 문제가 있어서 교육부가 8종 교과서에 829건 수정권고를 했지만 99건은 끝까지 수정하지 않아서 또 수정명령까지 내렸는데 그런데 집필진들은 법정까지 끌고 갔다. 결국 이건 검정시스템을 그대로 둔 채로는 도저히 이 문제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국정으로 불가피하게 간다. 이런 논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기홍> 우선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유기홍> 뭐냐 하면 이 배경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7종 교과서는 2013년 검정할 때 기존에 아이들 가르치던 교과서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가 새로 검정신청을 했죠.
◇ 정관용> 그렇죠.
◆ 유기홍> 그랬는데 보니까 2000군데 이상의 오류가 발견이 돼서 전 사회가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교과서라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그걸 물타기 하려고 기존에 이미 검정을 두 번이나 통과한 교과서들에 수정명령을 내린 거죠.
◇ 정관용> 그때 전수조사 해 보자, 그랬던 기억납니다.
◆ 유기홍> 그렇죠. 이 교과서들은 검정을 두 번이나 통과했는데 갑자기 수정명령을 하니까 당황했는데 출판사에서는 책을 팔아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영업이니까 정부의 수정명령을 받아들여서 다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필자들은 ‘이것 부당하다, 절차적으로’ 더더군다나 그 수정명령을 내린 수정심의위원회는 뉴라이트 계열의 전혀 비전문가들까지 들어가서 이런 명령을 내렸으니 절차적으로 부당하다 그래서 소송을 낸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수정명령 내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수정이 이미 됐습니다.
◇ 정관용> 49건이 끝까지 수정되지 않았다는데 그런 것 없습니까?
◆ 유기홍> 네, 없습니다.
◇ 정관용> 출판사에서 다 고쳤다?
◆ 유기홍> 그건 검증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보자 했는데 정부여당에서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붙인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오늘 총리의 담화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류가 너무나 많다. 모르고 했으면 그것도 문제고 알고 했으면 이것도 또 문제다. 이런 말씀이시죠.
◆ 유기홍> 그래서 오늘 저희가 교문위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총리 담화의 잘못된 내용들을 우리가 일일이 다 반박을 했습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정부는 이제 본격 집필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하시렵니까?
◆ 유기홍>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고 황 총리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과서를 내겠느냐. 좌시하지 않겠다 했는데 저희가 의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대안교과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해서 축사했던 그 교과서 내용을 보면 군대위안부를 모집했다고 했어요. 강제로 끌고 간 게 아니라. 그리고 쌀을 수탈한 게 아니라 수출했다고 하면서 수탈의 증거가 없다고 얘기했고 5.16을 근대화 혁명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가서 축사를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교과서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교과서가 과연 어떤 교과서겠는가 하는 점에서 집필진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마 내일 국사편찬위원회가 기자회견을 해서 방향을 밝힐 모양인데 그 편사국장하고 오늘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에. 필자 중에 한두 명만 내일 기자회견에 참여해서 아마 그분들만 공개를 할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유기홍> 그런데 이건 어불성설이죠. 아니, 정부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까지 와서 했었던 이 일을 추진하는데.
◇ 정관용> 공개적으로 안 하고.
◆ 유기홍> 필자들을 비밀에 붙인다? 떳떳하지 못해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쌀 수탈을 수출이라고 강변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집필진에 다수 참여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왜? 기존 역사학계, 지난 역사학 대에서도 그랬고 거의 모든 대학의 역사학자들이 집필 거부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 집필에 참여할 사람들은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나 아니면 비전공자들일 것이기 때문에 못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결국 공개를 요구하시는데, 공개를 안 하면 또 어떻게 하시렵니까?
◆ 유기홍> 뭐, 하여간 모든 방법을 다 쓰겠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비롯해서. 그리고 비밀이 없죠, 이런 일에는. 학계에서나 아마 누가 필자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에 이런 일을 어떻게 비밀에 부칠 수가 있겠습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논란 과정에서 거듭 야당에서는 과거 전례를 볼 때 친일독재, 미화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나오지도 않은 교과서 그렇게 어떻게 예단하느냐. 본인이 앞장서서 친일독재 미화하는 건 막겠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 유기홍> 네.
◇ 정관용> 다시 말하면 이런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런 내용 없이 교과서를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유기홍>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 정관용> 그렇지 않다.
◆ 유기홍> 이미 대통령이 2008년에 대안교과서를 좌시했을 뿐만 아니라 축하까지 했던 거죠.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리고 오늘 황교안 총리 담화 내용에도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아니, 기존 학계의 80%, 90%를 지금 좌편향이라고 보는 분들이 말하는 올바른 교과서라는 건 어떤 교과서겠습니까? 우리 학계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유기홍> 그런 분들이 쓰는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정관용> 총체적으로 묶어서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 심지어 야당은 집필진 공개 등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하십니다마는 솔직히 이것은 입법사안도 아니라서. 정부가 그냥 하면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유기홍>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죠.
◇ 정관용> 그러면 다른 방법은 예산심의 보이콧, 국회 전면 보이콧 등등이냐 아니냐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당론이 정해졌습니까?
◆ 유기홍> 지금 논의 중에 있고요. 아마 목요일에 시민사회나 학계가 전부 모이는 만민공동회 형식의 토론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회의에서 중요한 방향들이 결정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저희가 지금 교문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기존에도 법을 내놓은 게 있었고 이번에도 새로 법을 냈는데. 교과서 체계의 변동 같은 중요한 문제들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지금 2017년 3월달부터 이걸 쓰겠다고 하는데 시간도 너무 짧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거쳐야 할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졸속한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고 저희가 입법을 통해서 거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그러한 법을 만들기 위한 입법청원운동을 벌일 것이고 만약에 19대 국회가 안 된다고 하면 20대 총선에 이 문제를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삼아서 그들의 뜻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 정관용> 예산심의와 연계 합니까, 안 합니까만 답을 주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