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진=KAI 제공)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소위는 29일 내년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예산 670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국방위 예산소위는 이날 KFX 사업타당성에 대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국방연구원(KIDA)의 보고를 청취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단, 정부가 국회의 부대의견을 수용하는 조건을 전제로 예산안이 통과됐다. 따라서 670억의 예산이 편성은 되지만, 국회의 부대의견을 만족해야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국방위 예산소위가 요구한 부대의견은 일단 AESA레이더 등 4개 핵심장비의 '체계통합기술'의 확보가 가능하면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다.
소위에 참석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방위사업청 등 관련 기관이 최근 4대 핵심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나, 체계통합 기술에 대해서는 일치된 의견을 못내고 있다"며 "그러니 체계통합기술 개발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가능하다'고 일치된 의견이 나오면 국회에 보고한 뒤 예산을 집행하라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 KFX 사업 추진을 위한 범정부적 조직 구성 ▲ 매년 국감 전 사업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할 것 ▲ 방사청 외부에 사업에 대한 총괄기구를 구성·운영할 것 등의 부대의견도 달렸다.
소위의 결정에 따라 국방위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가 통과시킨 KFX 사업 예산안을 처리한다. 진 의원은 "이같은 부대의견에 여야가 딱히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전체회의 통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산소위에 소속되지 않은 다른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KFX 사업 비판이 나오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국방위원장인 여당 정두언 의원도 “사업 실패가 분명한데도 예산을 주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