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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정상회담, 오찬도 공동 기자회견도 않는 속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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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한일 정상회담이 다음달 2일 3년 반만에 열립니다.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인식에선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대표 시절엔 정권의 역사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국 중앙은행이 이번달에도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그러나 12월 인상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잠시 뒤 유럽의 강호 벨기에를 상대로 월드컵 8강에 도전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한일정상회담, 오찬도 공동 기자회견도 않는 속사정>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자료사진)

 

▶ 한일정상회담이 다음 달 2일 열리는 것으로 확정됐으나, 최대 관심사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다음 달 2일로 확정된 박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박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 열리는, 3년 5개월만의 회담입니다.

두 정상은 북핵 공조방안과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활동 범위 등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하겠지만 가장 큰 관심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입니다.

박 대통령도 의미 있는 회담의 조건으로 위안부 문제의 진전을 꼽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분위기가 그다지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별도 오찬도 없고 공동기자회견도 없는 속사정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두 나라는 그동안 의제를 조율하며 위안부 문제의 해법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에 일본은 그동안 할 만큼 했고, 법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회담에서 박 대통령의 해결 촉구에 아베 총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회담의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아베 총리도 어제 박 대통령과 솔직하게 의견 교환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보다 진전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빈손 회담이라는 비판 속에 한일 관계가 오히려 퇴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박 대통령, 야당 대표 시절 "역사, 정권이 재단해선 안 돼">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역사를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년 전 정권의 역사 개입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던 박 대통령이 지금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로 해석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 역사를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 정권이 자신의 잣대대로 편리하게 평가하려는 유혹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비판하는 야당 의원의 발언같지만, 발언의 당사자는 따로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야당 대표시절이던 2005년 당시 정부가 한일협정 문서를 공개하면서 박정희 정부때 일제징용자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박탈당했다는 비판이 확산되자 정권의 역사 다루기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역사에 관한 일은 국민과 역사학자의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역사학자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든 역사 관한것은 정권이 재단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의 이런 입장은 신분이 야당 대표에서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180도 바뀝니다.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통해 분열된 국론을 통합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역사를 다루게 되면 정권이 입맛대로 한다는 의심을 받게 되고 정권이 바뀔때마다 역사를 새로 써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고 말했던 박 대통령.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끄는 현정부는 다음달 5일 확정고시를 시작으로 국정교과서 편찬을 본격화합니다.

<자기모순 빠진 뉴라이트…"국정교과서는 틀렸다">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

 

▶ 박근혜 정부가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가운데 앞서 국정화를 요구해온 뉴라이트 진영 일각에서조차 '방향이 틀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정부의 국정교과서 방침에 이론적 틀을 마련한 이들은 서울대 이영훈, 안병직 교수로 대표적인 뉴라이트계 학자들입니다.

하지만 논란이 거세지면서 진정한 보수라면 국정화를 반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뉴라이트 일각에서도 나옵니다.

김정호 전 자유기업원 원장은 "지금 역사교과서가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국정이라고 하는 수단은 아니다. 국정화라고 하는 수단에 반대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만드는 방식은 '시장 중심, 작은 정부'라는 뉴라이트 본연의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는 겁니다.

2년 전 교학사 교과서 논란 때만 해도 다양한 교과서를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던 뉴라이트.

이젠 신념을 버리더라도 진보 진영에 힘을 실을 수 없어 입장을 바꿨다는 고백도 나옵니다.

학자들 가운데 국정화 찬성론자들은 오로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개인 자유에 대한 신념이냐 보수 정권에 대한 지지냐 자기 모순에 빠진 뉴라이트의 자화상입니다.

<좌파 천지라더니…"교과서는 학계에" 與의 모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우측)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여당이 민생을 외치며 역사전쟁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서 좌파 천지라는 역사학계 등에 공을 떠넘기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시정연설 이후 여당은 역사전쟁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박 대통령의 경제와 민생 주문에 적극 응하는 것이지만 역사전쟁 출구전략으로도 들립니다.

하지만 90%가 좌파라는 역사학계에 공을 넘긴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많은 사학자들의 집필 거부 속에 결국 뉴라이트 진영 학자들이 집필을 맡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우편향 교과서를 용인하려는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야당은 민생을 위해서라도 국정화를 저지하겠다며 전국 서명운동에 돌입합니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확정고시는 다음달 5일.

하지만 민생을 앞세운 여당의 출구전략이 먹혀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쪽지예산 난무' 우려 커지는 예산안 심사>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오히려 예산을 부풀리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국회 쪽지예산이 더욱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소규모 예산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당초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국토부 예산 21조 6천억원 보다 무려 11%나 증가한 24조원을 책정해 예결위에 넘겼습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부 예산을 14조3천억원에서 15조8천억원으로 10.8% 증액편성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예산을 늘려준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의 교차로 개선사업과 농수로 보강공사 등 소규모 선심성 사업을 마구잡이로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증액편성한 예산은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기껏해야 10% 정도만이 반영됩니다.

나머지는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쪽지예산으로 둔갑해 흩어지게 됩니다.

올해 쪽지예산이 사상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정부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감시, 견제해야 할 국회가 오히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건국대 집단 폐렴증상 발생…보건당국 역학조사 中>

건국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이 발생한 2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이 폐쇄되어 있다. 건국대에 따르면 이 날 오전 동물생명과학대학 건문 4층(면역유전학)과 5층(동물영양학) 2곳의 실험실 석·박사과정 학생 16명이 원일을 알 수 없는 질병을 호소해 각각 격리조치 됐으며, 해당건물은 오전 11시쯤 폐쇄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 건국대 동물생명과학대학에서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보건당국이 정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인 브루셀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서울 광진구에 있는 건국대 서울캠퍼스는 어제 오전 동물생명과학대를 폐쇄했습니다.

이 단과대 학생들에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 증상이 집단 발생한데 따른 조처입니다.

보건당국이 파악한 환자수는 현재까지 교수와 학생을 포함해 총 21명입니다.

해당 단과대 교수와 재학생 등 850여명이 능동감시 대상에 포함됐는데 이중 일부가 추가 의심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인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증상을 호소한 대학원생 4명이 지난주 경기 안성에서 열린 '젖소 품평회'와 충북 충주에 있는 건국대 소유 동물 농장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돼 보건당국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를 통해 감염될 수 있는 브루셀라 등 인수공통 감염병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브루셀라는 축산 농가에서 기르는 소에서 주로 발생하며 호흡기를 통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 및 환경 가검물을 채취해 상세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365명이 하루씩 '써서' 만든 기적…노숙인 자활기>

'하루를 쓰다'에 참여한 사람들.

 

▶ 365명이 하루씩 써서 만든 특별한 달력이 있습니다.

신영복 선생, 가수 악동뮤지션, 방송인 김제동 씨도 참여한 달력입니다.

달력 판매 수익금을 노숙인 자활기금으로 쓰겠다고 약속했었는데, 오는 토요일 노숙인들이 일하는 만두가게를 오픈합니다.

유연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서울 보문동에 위치한 만둣집 '만두동네'.

테이블도 하나 없고, 포장만 되는 작은 가게지만 이곳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노숙인 자활을 돕기 위한 달력 만들기 프로젝트 '하루를 쓰다'를 통해 이 만둣집이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달력 구매자까지 포함해 365명이 하루씩 달력의 숫자를 채우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숙인과 자원봉사자, 시민 그리고 문화예술인 등이 달력 만들기에 동참했습니다.

머릿글은 신영복 선생이 썼고, 방송인 김제동, 배우 이선균과 전혜진 부부, 가수 악동뮤지션과 양동근도 참여했습니다.

'하루를 쓰다'를 기획한 최성문 작가는 "그분들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고 싶었어요. 하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잖아요"라고 설명했습니다.

달력 판매기금을 모아 최근 작은 만두가게를 열었습니다.

노숙인 자활에 쓰겠다던 약속대로 이곳에 일하는 직원 두 명은 모두 노숙인 출신입니다.

노숙인이었던 김인직(52) 씨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새 삶을 얻었습니다.

"그때는 삶이란 자체가 없었으니까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좀 어떠세요?"

"어우 힘들게 행복하죠.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이손으로 손님들이 맛있어 하시고 속에서 만들어봐야 곘다는 게 생겼고 감사하고…"

20여년 만두가게를 운영한 70대 노부부가 만두 빚는 기술도 전수해줬습니다.

만두 동네는 오는 토요일에 정식으로 오픈합니다.

달력 구매자에게는 보답의 의미로 만두 도시락 1인분씩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열심히 사는 제 모습도 봐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해서 저 같은 분들이 저를 보면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17세 이하 축구대표팀, 8강 신화 재현할까?

이승우는 조별예선 2경기에서 침묵했지만 상대 수비를 부지런히 괴롭히며 동료의 결승골에 힘을 보탰다. (사진=대한축구협회 제공)

 

▶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17세 이하 축구대표팀.

잠시 후 8시부터 유럽의 강호 벨기에를 상대로 월드컵 8강에 도전합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피파 주관대회에서 처음으로 브라질을 꺾고, 조별예선 2경기 만에 16강 진출을 확정한 우리 대표팀.

잉글랜드와 3차전도 0-0으로 마쳐 피파 대회 최초의 무실점 조별예선 통과기록까지 세웠습니다.

8강 진출의 길목에서 만난 상대는 '원조 붉은악마' 벨기에입니다.

벨기에는 조별예선에서 D조 3위로 힘겹게 16강에 합류했지만 17세 대표팀간의 역대전적은 1승1패입니다.

이번 대회 24개 참가국 가운데 유일하게 무실점으로 조별예선을 통과한 우리 대표팀은 벨기에까지 잡고 손흥민과 김진수 등이 출전했던 지난 2009년 대회 8강 진출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각오입니다.

전후반 경기 후 연장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에 돌입하는 대회 특성상 90분 이내에 승리를 따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조별예선에서 철저하게 팀플레이에 집중했던 바르셀로나 소속 공격수 이승우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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