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kg 한포대 지난해보다 1만원 하락
-밥쌀 의무수입 아닌데도 계속 수입
-미국 캘리포니아 농민위해 계속수입 의심
-밥쌀 수입중단하고, 재고쌀 시장격리로 안정화 시켜야
-쌀 포기 농가 늘면 나중에 쌀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나라 될 것
■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106.9MHz)
■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 대담 : 윤동영 (농민.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정책위원장)
◇ 김효영 : 올해가 큰 풍년이 왔다는데, 쌀값은 해마다 하락하고 있죠. 쌀값 하락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민이고,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의 정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윤동영 위원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윤동영 : 안녕하십니까?
◇ 김효영 : 올해 풍년이라는데 맞습니까?
◆ 윤동영 : 네. 저도 수확을 해보니까 조금씩 늘긴 느네요. 면적당.
◇ 김효영 : 쌀값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 윤동영 : 작년과 비해서 80kg로 따지면 1만원정도 떨어졌습니다.
◇ 김효영 : 얼마하던 것이 얼마로 떨어진 겁니까?
◆ 윤동영 : 17만원 유지하던게 16만원 정도도 힘들 정도로 왔다갔다합니다.
◇ 김효영 : 이게 정부 수매가입니까?
◆ 윤동영 : 미곡처리장 매입가입니다.
◇ 김효영 : 정부수매 물량은 줄지 않았습니까?
◆ 윤동영 : 정부수매가격은 보통 생산량의 10%를 배정하는데요. 올해는 그렇게도 배정을 안하더라구요. 생산량의 10%면 42만톤 정도 되어야하는데, 올해는 37만톤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효영 : 정부에서는 왜 수매량을 줄일까요?
◆ 윤동영 : 제 생각에는 창고에 재고미가 많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창고에 계속 저장을 해야하는데 저장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들었습니다.
◇ 김효영 : 결국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일까요?
◆ 윤동영 : 네. 소비량도 줄고 재고가 많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밥쌀용 쌀을 수입하는 문제도 있구요. 또 많은 양이 재고가 있으면 차단이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우리나라 시장에서 격리를 해야하는데 그런 정책을 전혀 쓰고 있지 않는 것이 문제죠.
◇ 김효영 : 얼마나 수입되고 있습니까?
◆ 윤동영 : 1년에 수입쌀이 40톤 가량 들어오죠.
◇ 김효영 : 정부 수매물량보다도 많네요.
◆ 윤동영 :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답답할 노릇이지요.
◇ 김효영 : 처음 쌀시장 개방을 할 때 이정도 수입물량이 예상됐던 건가요?
◆ 윤동영 : 네. 그게 오래 전부터 WTO와의 관계에서 40만8천톤이 의무수입 됐었거든요. 지금은 최소 저이율 관세할당(tariff quota, 태리프 쿼터)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계승이 된 것이거든요. 513% 관세 개방하면서 그만큼은 수입하겠다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정에서 밥쌀용 쌀을 전에는 의무수입 물량때는 30%를 수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의무규정이 없어졌어요. 밥쌀이 남아돈다면 수입을 안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가공용으로 수입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 김효영 : 밥쌀은 의무적으로 수입해야하는 것도 아닌데 수입을 하고 있다?
◆ 윤동영 : 뭐 자세한 내막을 알아봐야겠지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513% 라는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513%라는 것은 WTO에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내용 그게 뭐 밥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먹는 자포니카 계통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 1년에 7~8만톤 거의 10만톤 가까이 수출을 하다가 수출길이 막히니까 이제 농민들이 먹고 살길이 막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수출을 못하면 자기들이 팔아먹을데가 전혀없거든요. 자포니카 계통은 먹는나라가 우리나라와 일본과 중국의 만주지방이라든가 그 쪽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효영 : 일단 우리나라 농민들이 중요한데 말이죠.
◆ 윤동영 : 맞죠. 농림부장관이 미국쌀 팔아주는 판매 과장도 아니고 참 그렇습니다.
◇ 김효영 :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리정부가 지금이라도 우리 쌀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일까요?
◆ 윤동영 : 당장은 밥쌀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을 선언을 하고 수입을 하지 않는 것을 책임있게 해야할 것 같구요. 그리고 많이 남아도는 쌀에 대해서는 시장 격리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 김효영 : 시장격리는 뭐죠?
◆ 윤동영 : 일단 일본의 경우는 대부분의 쌀을 동물사료용. 그러니까 닭이나 돼지용으로 많이 쓰고요. 수입쌀을. 해외 원조도 좀 많이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사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할 것이고, 북한과의 관계에서 차관형태든 원조형태든 쌀을 보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 김효영 : 대북 쌀 지원도 생각해봐야하고, 동물사료용 등으로 시장에서 격리시켜서 쌀 값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찾아야한다?
◆ 윤동영 : 네. 그리고 공공비축미 가격이 일반 미곡처리장보다 약 40kg 한포대에 5천원 정도 비싸거든요. 그 부분을 대폭 늘리게 되면 시장가격이 안정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효영 :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군요.
◆ 윤동영 : 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김효영 : 근데 왜 안하고 있을까요? 몇 년째?
◆ 윤동영 : 경제성장률이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경제성장률에 물가가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들었습니다. 곡물가격이 오르면 특히 쌀 가격이 오르면 전체 물가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거든요. 계속 쌀 가격을 잡을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지나고 보면 9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쌀 가격이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내리기도 하는 현상인데 그동안 기계값이나 농자재값이나 이런 것이 오르지 않은게 아니거든요. 계속 올랐거든요. 농민들 입장은 쌀 농사 짓는게 많이 힘듭니다.
◇ 김효영 :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쌀 소비를 좀 늘여야되는데 쌀 소비가 많이 줄긴 했어요.
◆ 윤동영 : 네. 쌀 소비와 관련해서 며칠 전 TV에 탄수화물 중독이라는 말이 생겼더라구요.
미국에서 보면 쌀은 다이어트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는 밀가루가 탄수화물 중독의 핵심이지 아닐까 싶은데, 사람들이 밀가루에 대한 거부보다는 쌀에 대한 거부를 통해서 탄수화물을 소비하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계속 가격이 하락하면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밀을 생산하지 못하고 비싼 값에 사오고, 나중에는 결국 쌀을 비싸게 살 수 밖에 없는 지금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켜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효영 : 식량주권이죠.
◆ 윤동영 : 네. 맞습니다.
◇ 김효영 : 올해도 농사지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구요. 고생하신만큼 호주머니도 두둑해 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동영 : 그래야죠. 그래야 농사를 계속 짓겠죠.
◇ 김효영 : 그래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동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