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왼쪽)이 지난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자회담을 시작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방한 일정을 마치고 22일 귀국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 회담 부분 중 비공개로 하자는 얘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 영역의 대한민국 주권 관련 언급은 비공개키로 했었다”던 국방부의 발표가 한때 진위 논란에 빠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낮 서울 모처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이후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본 등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회견을 열어 지난 2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회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그저께 회담에서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자’는 대화가 한국 측과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한국 측에서는 방위상의 발언이 큰 반발을 사고 있다”는 질문에는 “나로서는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질문은 국방부가 전날 밝힌 ‘북한 영역에 대한 주권문제는 비공개 사안이었다’는 취지의 입장발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측 회담 당사자로부터 국방부 입장이 부정된 셈이다.
앞서 국방부는 장관회담 당일 저녁 “회담에서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므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는 우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 장관의 요구에,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나카타니 방위상의 실제 발언은 “대한민국의 유효지배 미치는 범위는 이른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의 지적도 있기 때문에, 한미일 간 긴밀한 협력 필요하다. 앞으로도 잘 협의해나가고 싶다”였다고 국방부는 말을 바꿨다. 일본 언론에서 실제 발언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이는 회담 당일 발표 때 국방부가 대한민국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부정적 인상을 배제한 채, 한미일 협력만 강조한 셈이어서 거짓말 논란과 축소은폐 브리핑 논란이 제기됐다.
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회담 내용 중 나카타니 방위상의 ‘대한민국 주권 범위는 휴전선 이남’ 언급은 사실상 비공개 대상으로 합의됐는데 일본이 깼다면서 일본 측에 화살을 돌렸다.
국방부는 전날 “한미일이 긴밀한 협의를 해나간다는 필요성만을 공개하기로 한일간 합의가 있었다”고 브리핑했고, 이날도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협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꼭 필요한 내용만 (발표)하겠다고 그렇게 합의를 한 모양”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나카타니 방위상의 기자회견 발언으로 이조차도 진위 여부를 의심받게 되는 처지에 놓였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나카타니 방위상 등 일본 측 사과까지 받았다고 일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 측은 관련 질문이 수차례 나와도 ‘한미일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겠다는 합의를 분명히 했다”며 “그래서 1차로 ‘이렇게 합의해놓고 일본 언론 등에서 보도된 경위가 뭐냐’고 항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