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과 복지는 국가정책을 지탱하는 두 개의 큰 축이다. 성장이 무너지면 국부창출과 경제활성화가 힘들어지고, 복지가 무너져도 사회불균형의 심화로 혼란이 야기된다.
대다수 선진국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것도, 또 선거때 각 정당이 복지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것도 복지의 중요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복지는 과하면 국가재정을 어려움에 빠뜨리지만 반대로 부족하면 취약계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낳게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 4월 초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확정한 것도 어려운 살림살이 속에서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복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였다.
그렇다면 반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떨까?
최근 서울 마포에서 발생한 50대 장애인 아사(餓死)사건이 복지정책의 현주소를 웅변하고 있다. 50대 정신지체 장애 형제를 돌보던 80대 노모가 다리 골절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자 형제 중 동생이 굶어서 숨진 사건이다. 노모가 구청과 동사무소에 잘 돌봐달라고 당부했지만, 구청의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는 작동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유사중복사업 축소조치는 이처럼 예기치 못한 사각지대를 낳았다.
마포구에서 폐지 위기에 놓인 사업 중에는 중증장애인의 목욕을 돕는 사업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이나 사고로 특별히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을 돕는 사업,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가 없애거나 줄이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유사중복사업도 124개에 달한다.
낭비되는 복지예산을 선별해 바로잡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지자체 사업중 상당부분은 국가가 살피지 못하는 부분을 보충하거나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의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국가사업을 보충하는 사업들인데 유사중복 리스트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복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큰 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디테일이 강해야 한다. 목표계층이 제대로 혜택을 보는지, 누수되는 부분은 없는 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꼼꼼이 챙겨야 한다.
제대로 선별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칼질을 한다면 복지의 사각지대만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게 뻔하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어떤 혜택이 있는 지 조차 모르는 취약계층에게는 찾아가는 서비스도 절실하다. 또 서류조작으로, 혹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중산층이 복지예산을 수령하는 밑빠진 독도 철저하게 틀어막아야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