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20일 (화)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정상만 교수(공주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인제대 토목공학과)
◇ 정관용> 지금 우리나라 중부권 특히 충남 서부지역 가뭄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 제한급수도 하고 있고요. 40년만의 가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4대강사업으로 지금 전국 16개 보에 물이 가득 담겨있다. 이것을 수로를 만들어서 가뭄이 심한 지역으로 물을 끌어다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을 냈는데,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효과도 없고 또 예산낭비다', 이렇게 반대를 하네요. 관련 전문가의 찬반의견을 차례로 들어봅니다.
4대강 물 끌어서 가뭄에 대비해야.
먼저 찬성의견입니다. 한국방재학회장 맡고 계신 공주대 건설환경공학부의 정상만 교수.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정상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공주지역 바로 거기가 가뭄이 심한 곳이죠?
◆ 정상만> 네, 서북부이니까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
◇ 정관용> 그나마 좀 낫고. 지금 제일 심한 곳이 어디고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가뭄이?
◆ 정상만> 우리가 보령댐 지역인데요. 보령지역이 서북부지역입니다, 충남에서. 이쪽은 원래 가뭄에 취약한 지역이고요. 현재는 보령을 비롯해서 8개 시군이 지난 8일부터 제한급수를 시작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 정관용> 제한급수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정상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수를 하는 부분이 100%라고 하면 생공용수 이런 부분에서 20%를 절감 또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25% 절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조치를 취하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러면 집집마다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물이 안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되나요?
◆ 정상만>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시간으로 해서 지금 말씀처럼 줄일 수도 있고 전체 내보내는 것을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강구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관련기사 보니까 씻지도 못한다, 이런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하소연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던데 아무튼 심각한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에 4대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대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런 방안이 나왔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상만>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6월 하순부터 물을 담아서 9월 하순까지 비가 옵니다. 올해는 9월 하순까지도 비가 굉장히 적게 왔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상만> 이 모은 강수량을 가지고 주로 댐과 하천에 물이 모이게 되는데 이 물을 가지고 10월부터 내년 6월 중순까지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6월 중순까지 큰 강수량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댐과 하천에 있는 물, 지하수 이런 걸 최대한 활용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보에 있는 물을 활용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물론 수질 부분에 대한 이런 고려가 우선되어야 될 것이지만요.
◇ 정관용> 그러면 충남지역이라면 어디에 있는 물을 어떻게 끌고 가면 됩니까?
◆ 정상만> 근방에는 4대강 3개의 보가 있습니다. 제일 상류에는 세종보가 있고요, 세종시가 위치하고 있는. 그다음에 조금 내려가면 공주보가 있고. 끝부분이 백제보가 있습니다. 이 백제보에 있는 물을 지금 보령댐으로 끌고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한 21㎞쯤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지금부터 설계 시공해서 하면 내년 한 6월쯤 완성된다고 보고 이렇게 되면 하루 12만 5천 입방을 가게 되는데 사실 지금 보령댐의 경우 한 22%밖에 저수율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절약해서 쓴다고 해도 내년 2월 되면 바닥을 드러내게 되고요. 지금 이 물을 끌어다가 쓰면 내년 6월 하순까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정관용> 백제보, 금강 백제보에서부터 보령댐까지 물길을 새로 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 정상만> 관수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관로를 설치해서 가게 됩니다.
◇ 정관용> 지금 꼭 여기뿐만 아니라 보에 물을 여기저기도 끌어다가 쓰는데 한 1조가 넘는 돈이 든다는데 그것은 전국적인 계산이 제대로 된 것인가요?
◆ 정상만> 그 1조가 드는지 들게 될지는 다시 한 번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뭄상황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뭄과 홍수는 빈번할 것이고 또 시간적, 공간적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재난상황은 우리는 항상 대응, 수습에만 중심을 두고 있고 상황이 끝나면 곧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대책, 다시 말해서 예방, 대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조가 큰돈이긴 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렇지만 매미와 태풍 루사 이런 게 왔을 때는 한 번 피해를 보면 각각 7조, 8조원쯤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해야 될 수준의 나라도 됐고. 이웃 일본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런 재난단계에서 일본은 75%를 예방, 대비에 투자를 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상만> 대응, 수습이 25% 되고 우리는 정반대죠.
◇ 정관용> 그러면 한 1조원 정도 들여서 이런 저런 관로를 만들어놓으면 앞으로는 추가 투자 없이도 가뭄 때 이 보에 담겨있는 4대강 물을 끌어다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 정상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실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 수위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보를 설치를 하면.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해서 그냥 중력상태로도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고요. 멀리 갈 경우에는 아까 관로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지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비를 해야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과 중장기적인 부분을 좀 구분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런데 비판하시는 측에서 특히 야당이나 이런 전문가 분들께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4대강사업 우선 설계 때부터 보의 위치설계가 잘못돼서 가뭄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위치에 놓여있다. 그리고 원래 4대강 유역에 가까운 지역은 이런 가뭄 피해가 원래 없던 지역들이다' 게다가 또 야당 일각에서는 '이렇게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관로를 놓는다 하더라도 전체 가뭄지역의 2.9%에만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은?
◆ 정상만> 4대강사업 이것이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다고 보고요. 4대강사업 전체 보의 위치선정은 우리가 치수, 이수, 하천환경, 생태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를 했으니까 꼭 가뭄해결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다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을 이 가뭄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2.9%에만 공급할 수 있다, 이것도 산정하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로 인해서 이미 수위가 2m 정도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물을 댈 수 있는 논의 이미 30% 정도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
◇ 정관용> 인근에는 이미 혜택이 있다?
◆ 정상만> 그렇죠. 그다음에 더 멀리 가고 또 산간지방 얘기도 하지만 산간지방은 다른 방안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가뭄을 이 4대강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가뭄지역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류도 제방을 정비하고 또 가뭄대처능력을 더 키워서 더 넓은 지역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예방, 대비에 관점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 식으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서 물을 여기저기 빼면 보의 수위가 오히려 더 낮아져서 4대강 인근지역은 또 피해가 다시 생기는 것 아닙니까?
◆ 정상만>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은 물 전체를 지금 어떤 분들은 한 1억 7천 입방미터 정도 쓸 수 있다, 어떤 분들은 7억 입방미터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그 물을 다 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약간 하류 생태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소에 연구하고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 급한 상황에서는 급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더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그러니까 제한적 측면에서는 급한 상황에 보의 물을 끌어다 쓰는 것은 유용할 수 있다.
◆ 정상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조금 더 계산은 해봐야 되겠으나,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상만>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하셔야죠. 지금 수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봤을 때 그러면 현재는 물을 확보를 못 하니까 물을 써야 될 부분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물 수질이 나쁘면 그건 농업용수로 쓰고 그러면 농업용 저수지에 좋은 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건 다른 걸로 쓰고.
◆ 정상만> 그 다른 물은 식용수로 쓰고 이런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상만> 네, 감사합니다.
4대강 물 가뭄에 도움 안 돼, 다른 대안 찾아야
◇ 정관용> 이번에 인제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재현 교수입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재현>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방금 쭉 인터뷰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현> 글쎄요. 앞에서 말씀하신 분이 4대강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유를 들어서 정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실제로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어떤 문제가 제일 큽니까?
◆ 박재현> 일단은 위치를 선정할 때 공학적인 부분, 이수, 치수 부분을 고려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말에 총리실 산하의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결과를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보고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의 위치가 왜 그곳에 결정되었는지 타당한 공학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이 4대강사업에서 수자원 확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가뭄에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고민을 전혀 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내용이 바로 그 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다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4대강의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위치가 좀 부적절하지만 어쨌든 물은 고여 있다. 때문에 이런 저런 방법을 고민해서 가뭄지역에 끌어다 쓸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재현> 일견 타당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모아 놓은 위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물을 가지고 가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도수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펌프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4대강사업 할 때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큰 문제죠.
◇ 정관용> 비용 대비 효과가 턱없이 낮을 수도 있다?
◆ 박재현> 그렇죠. 그리고 가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가뭄이라는 게 우리가 2010년이니까 그때 가뭄이 또 많이 생겼는데 그때가 강원도 지역이었거든요. 강원도 지역에서 가뭄이 많았고 지금은 충청도 지역에서 가뭄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일반적으로 강원도 지역, 강원남부 지역하고 경상북도 지역이 가뭄지역입니다. 그 지역들이 주 지역들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 충청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일반적인 예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조의 돈을 집어넣어서 한 4, 50년 내에 오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그 지역에 맞는 새로운 대책들을 마련하는 것이 저렴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급하다고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도수로를 만들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겁니다. 그러면 가뭄 다 지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 가뭄대책이라고 내놓았지만 농민들이나 일반 시민들은 그 혜택을 보기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좀 과장해서 말하게 되면 1조 들여서 40년 만에 며칠 쓰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 박재현> 그렇습니다. 지금 가뭄이라는 것의 특징이 그렇거든요. 더더군다나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4대강사업 이후에 수질이 많이 악화됐지 않습니까? 각 지역별로 댐들이 있는데 댐들의 방류량을 살펴보면 이전과는 다른 운영을 하고 있던 것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비가 적게 왔다고 난리를 피웠거든요. 난리를 피웠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겨울, 봄에는 방류량을 훨씬 늘렸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현재 가뭄을 더 심화시키는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렇게 질문 드려보면 어떨까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4대강에 있는 보 전체에서 수로를 끌어다가 가뭄 대비하는 게 100% 다 안 된다, 이 말씀도 아닌 거죠? 좀 유용할 것도 있긴 있는 거죠?
◆ 박재현> 유용한데 거리상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에서 적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관용> 전체적으로 다?
◆ 박재현> 네. 왜냐하면 이전에 강 근처에 있는 지역들은 큰 가뭄에도 큰 피해가 없었던 지역들이거든요.
◇ 정관용> 하긴 그렇죠. 좀 먼 곳이니까 비용은 더 많이 들 것이고 효과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 다른 대책을 찾는 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 이 말씀.
◆ 박재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재현> 네.
◇ 정관용> 공주대학교의 정상만 교수, 인제대학교의 박재현 교수 두 분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현장상황에 맞는 연구조사들이 진행이 돼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마구 땅을 파헤치지 않을까 이게 우선 걱정이 되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