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버락 오마바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등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북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 동안의 한미일 3국 협력에 이어 ‘한미중 3각 공조’의 틀이 가동되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의 협력을 중간에서 연결하는 구도이다.
한미 정상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면서 미국 일각의 중국 경사론을 불식시키고, 더 나아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낸 것이다.
한미 정상은 이날 북한 문제만을 담아 채택한 ‘2015 북한에 관한 한미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신뢰할 수 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가능한 조속히 복귀시키기 위해 중국 및 여타 당사국들과의 공조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한미공동성명에 대해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중 3국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명시하였다는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한중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에서의 협의 내용이 이번 한미정상회담으로 수렴돼 한미중 3각 공조의 틀이 만들어진 셈이다.
“기존의 한·미·일 3자 협력에 더해 한·미·중 3국간 공조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압박할 필요성을 한미 양 정상이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 주 수석의 설명이다.
물론 한미중 3각 공조가 이뤄진다고 해서 특정한 협의체가 꾸려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중 협의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협의체를 새로 만드는 차원은 아니다”라면서 “이번에 한중, 미중, 한미정상회담을 연달아 연 것과 마찬가지로 각 급에서 한미양국의 긴밀한 공조 하에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심화시켜나간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직 한미중 3국 협의체를 만들 단계는 아니지만, 북한 문제 대응을 위해 G2의 동시 협력을 동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사실 한미 정상이 처음으로 한미공동성명을 채택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는 평가도 있다.
한미 양국 정상 차원에서 북핵과 북한에 관한 별도 성명이 채택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고, 이는 한미 양국이 북핵･북한 문제에 높은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한미 정상은 한미공동성명을 통해 “유엔에 의해 금지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지속적인 고도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공유하며, 북핵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해결하고자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서 북핵 문제가 밀리고 있고, 이에 따라 해결의 가닥을 잡지 못한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만큼, 한미 정상이 북핵 문제에 대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한 것은 실천적으로 함의하는 바가 크다는 관측이다.
한미 정상이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다루고, 중국과의 공조 강화를 꾀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 6자 회담 재개 등 새로운 모멘템이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공동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또 하나의 조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상시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처음으로 명시하였다는 것이다.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이 없어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는 점을 명기함으로써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