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16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의 국정교과서 홍보 현수막을 자료로 보이며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정부·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정치권의 '블랙홀'이 됐다.
여야의 '역사전쟁'이 강대강으로 치달으며 총선을 앞둔 19대 국회 다른 주요 이슈들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고, 정치권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는 모습이다.
여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싸고 연일 서로 맹공을 펼치고 있다. 각 정당의 공식 회의는 대부분 이와 관련한 언급으로 채워지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 여당을 친일로 몰아가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행태야말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응하는 정부의 힘을 빼는 매국적 행태"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 투쟁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로 규정하고 당 지도부가 거리로 나서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거나 인혁당 사건 유가족 등 유신시대 피해자들을 만나는 등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친일교과서 국정화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면서 "역사를 흔들고, 주권을 훼손하고, 국격을 무너뜨리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여야는 원대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3+3 회동'을 열 예정이었지만 불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내년 예산과 민생법안 처리, 노동개혁, 한중FTA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 선거구 획정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만남이 취소되면서 물거품이 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관련없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전시켜 보고자 했지만, 회동이 불발되면서 당분간 진행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노사정위원회 대타협 이후 국회로 넘어 와 대격돌이 예상됐던 노동개혁도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상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권에서 던진 메가톤급 국정교과서 이슈로 노동개혁을 둘러싼 전선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며 "일단 대정부질문이 끝나는대로 다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 5법'을 선전하고 입법저지를 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 심의와 민생관련 법안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짓는 것도 고려하며 여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새정치연합의 또다른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의 전략은 '배수진'"이라면서 "행정적인 부분이라 직접적으로 국정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민주주의 퇴보를 막겠다는 심정으로 '친일독재 교과서'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도 야당에 대해 "민생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총선승리를 위한 야합을 멈추라"며 공세의 칼날을 가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보수층 결집을 위해 '이념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