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역사교과서 국정화, 국정조사 하자"

대책회의 참석 전문가들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학문적이고 반역사적"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에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해 "검인정 한국사 교과서 문제와 제도 개선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국정교과서 발행형태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이정현 최고위원이 지난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이 제안을 받겠다"고 밝힌 것이다.

그는 "새누리당의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잘못된 사실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전면적인 국정조사를 실시해 문제가 드러난다면 개선하겠다. 국정화는 군사정권처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도 1급 비밀인 양 숨기기에 급급한 태도를 버리고 떳떳하게 국정조사를 통해 현행 교과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장관이 고시로 발행형태를 정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법29조 개정안 제출과 함께 국정화 고시 발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행정법원에 내는 한편, 역사교육관련 단체 연석회의 결성, 새누리당과 교육부에 의해 친북용공으로 조작된 필자들의 명예훼손 소송시 법률지원, 교육부가 제출한 분석보고서 자료에 대해 사실왜곡 증거보존신청을 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신대 안병우 교수는 "교육부와 새누리당에서 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정치이슈로 만들어 정치적으로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반학문적이고 반역사적인 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는 역사적으로 유신시절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화 시도가 성공하면) 앞으로 언론이나 학문의 자유에 대해 똑같은 시도가 계속 벌어질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주대 오동석 교수는 "1992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국가가 교과서를 독점화하면 획일화의 문제가 있어 교과서 발행제도를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여당에서 지적하는 문제는) 현재의 검인정 제도 하에서 수정명령을 통해 대처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국정화를 밀어붙이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란 점에서 헌법적으로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