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11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위한 마지막 의견 조율을 갖는다.
이르면 12일, 늦어도 13일까지는 국정화 전환 내용을 담은 교과서 구분고시를 행정예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국정화가 확정되면 국사편찬위원회에 위탁해 교과서 제작에 착수, 2017년부터 일선 학교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론 눈치를 보다 졸속으로 강행하려다 보니, 국정 교과서의 '시대 퇴행적' 본질을 차치하더라도 절차상 문제점이 적지 않다.
당장 지난달 23일 고시한 '2015 교육과정 개정' 총론을 불과 이십일만에 다시 고시해야 한다. 해당 고시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빠져있어, 정부가 이대로 2017년에 적용할 경우 스스로의 고시를 위반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만약 국정으로 가게 되면 재고시를 해야 한다"며 "일선 학교에 적용 예정인 2017년 3월 이전에 총론 고시에 담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교육과정은 2009년 확정된 안으로, 2011년과 2013년에 일부 내용이 수정돼 재고시됐다. 연 단위로 수시 개정이 일부 있긴 했지만, 교과서 발행체제 문제로 한 달도 안돼 고시를 다시 해야 하는 '불상사'는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졸속 비판을 감수하면서 재고시를 한다 하더라도, 2017년 적용까지 남은 시간도 빠듯하다.
정부는 고시 정비가 끝나면 곧바로 집필진을 꾸려 내년 1학기까지 현장 검토본 제작을 마칠 계획이다. 내년 2학기에 일부 학교에서 시범 수업을 진행한 뒤 2017년부터 전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과서 제작에 보통 2~3년 걸리는 걸 감안하면 집필 기간은 물론 심의 수정 과정도 태부족일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내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러다보면 한국사 교과서를 둘러싼 오류와 왜곡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서,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화가 주는 부정적 어감 때문에 '통합 교과서'란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지만, 오히려 사회 통합과 다양성을 저해하는 '반쪽짜리 분열 교과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