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드들강 여고생의 강간 살인범이 사건 발생 14년 만에 경찰에 잡혔다.
7일 전남 나주 경찰서 14년 전 성폭행 당한 뒤 변사체로 발견된 여고생(당시 17)의 강간살인 사건을 재수사해 교도소에 강도 살인죄로 수형 중인 김모(38)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번 사건은 사건 발생 당시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2016년 2월에 공소시효가 만료됐지만, 올 7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됨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벌여 사건 발생 14년 만에 범인이 검거됐다.
경찰에 따르면 3년 전 대검찰청으로부터 피해자의 체내에서 검출된 정액 DNA와 강도 살인죄로 수형 중인 범인 김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대검찰청의 통보를 받고 강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전담반을 편성해 증거를 보강하는 등 7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하여 범인 김 씨를 검찰에 강도 살인의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경찰이 재수사해 김 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재송치함에 따라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