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북 핫라인' 김만복 고발장 접수 "조만간 사건 배당"

국가정보원, "현행 국정원법 위반" 고발장에 담아

김만복 전 국정원장 (사진=자료사진)

국가정보원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발언을 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국정원으로부터 김 전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만간 사건을 배당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고발장에는 노무현재단이 지난 2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주최한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한 김 전 원장의 발언이 국정원직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원장은 당시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의사소통 구조가 있었다"며 "남측 핫라인은 국정원에 있어 24시간 상시 대기하면서 그 라인으로 온 것은 김정일 위원장의 뜻으로 알고 바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말했다.

현행 국정원직원법 17조 1항은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같은 법 5항에도 '직원이 국정원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발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 내용과 법리검토를 거쳐 사건 배당 등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0

0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