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사위 마약수사 '논란 자초한 검찰', 반전 카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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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둘째딸 현경씨 결백 입증하는 수준될 듯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딸 현경(31)씨가 '결백'을 입증해달라며 스스로 진정서를 내면서 시작된 검찰 수사.

특정인의 단순한 진정에 대해 수사권을 발동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데다, 개인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실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전례도 없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 "시간 많이 지나 감정 자체 실효성 없을 것"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24일 오후 현경씨에 대해 4시간 정도 기초사실을 조사한 뒤 DNA와 모발 등을 체취해 마약 투약 유무에 대한 감정에 들어갔다.

앞서 현경씨는 지난 17일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적이 없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기 전 모 사설 기관에서 마약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 사위이자 현경씨 남편인 이모(38)씨는 지난해 대마초는 물론 강력한 마약인 필로폰과 코카인 등을 15차례나 상습 복용하고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후 '봐주기 수사', '봐주기 판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또 SNS와 증권가 '찌라시' 등에서는 검찰 압수수색 당시 이씨 자택에서 발견된 제3의 인물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의 주인이 현경씨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현경씨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자청한 것.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의문의 주사기'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DNA를 확보하고도, 규정을 어긴 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또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한 주사기가 나왔는데도 이씨를 상대로 적극적인 공범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상습투약범 이씨가 "초범인데다 검찰 수사에 잘 협조해다"는 이유로 구형량을 낮췄고,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지 않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보를 보였다.

결국 검찰의 이런 행보를 종합하면 현경씨에 대한 마약 투약 수사 역시 결백을 입증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애초 현경씨에 대한 수사는 범죄첩보나 다른 마약 수사에서 불똥이 튄 게 아니어서 현경씨 DNA와 모발에서 마약 성분이 나오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사.내사 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의문의 주사기'에서 나온 두 사람의 혼합 DNA를 현경씨 시료와 대조해본다는 방침이지만 "김씨의 DNA가 아니다" 정도만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또 현경씨 남편인 이씨가 마지막으로 마약을 투약한 시점은 지난해 6월로 이미 1년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어서 모발에서 마약 성분을 검출할 실효성도 없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일선 경찰서에서 마약수사를 전담한 한 경찰관은 "어떤 마약이든지 투약한 지 1년이 지나면 모발 검사로는 양성반응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잦은 파마와 염색, 헤어용품 사용 등으로 화학약품에 많이 노출되는 만큼 검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모발 검사를 통한 실효성 있는 마약 검출 시효는 통상 6개월 본다"며 "마약 성분이 머리카락에 축적되는 것은 맞지만 짧은 머리일수록 검출 시효은 더 줄어들고 실효성도 없다"고 말했다.

통상 성인 평균 한달 머리카락 발모 길이는 1.5-1.9cm로 1년 3개월이면 22.5-28.5cm 정도 자란다.

미용 등을 통해 잘라내는 양도 많은 데다 화학약품 노출 등으로 남아있는 머리카락에서도 마약성분이 검출되기 힘들다는 것.

현경씨는 현재 짧은 단말머리 스타일로 뒷머리를 헤어밴드로 질끈 묶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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