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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차량 비용처리 상한선 설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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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마찰 가능성 등도 검토 착수...국회 심의과정서 처리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처리 한도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한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업무용 차량에 들어간 비용을 법인세에서 빼주는 혜택에 조건을 달았다. 이에따라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대상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하고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또 차량에 기업 로고를 부착하는 등 업무용 차량의 사적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런데 차량을 업무용으로만 이용한다면 비용처리에 한도가 없다는 점은 여전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비싼 차를 살수록 가격에 비례해 비용처리 인정비용이 늘어나, 세금 혜택을 많이 보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는 “(비용처리) 상한을 설정하는 부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도 업무용 차량 손비처리 문제를 다시 손보는 중이다. 특히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을 포함한 운영비용 총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이것이 자유무역협정 등에 위반되는지 법리를 살펴보고 있다. 수입차에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을 줄 경우, 통상마찰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일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과세체계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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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6

새로고침
  • NAVERsammoo2022-02-22 16:52:43신고

    추천47비추천0

    소귀에 경읽기 무능 무식한 놈에게 무슨말을 하여도 못알아먹는데 저런자가 대권도전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에라이 썩을 놈들아,

  • NAVER코끼리아저찌2022-02-22 16:37:08신고

    추천4비추천0

    안철수만이 정답을 써냈네요. 정부 주도의 에너지, 디지털 이야기는 사실상 시장논리에 맞지 않으며, 국민들, 기업들 양쪽다 고통 받을 수 있는 이야기임.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나, 규제를 푸는 것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방식임. 민간 주도를 지원하고, 지나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당근과 채찍이 수반된 경제 정책이 필요함. 혁신은 얼어죽을

  • NAVER공정하다는착각2022-02-22 16:05:48신고

    추천66비추천0

    지난 13일 전경련은 "한국의 경제적 위상 등을 고려했을 때 원화의 자격은 충분하다"며 정부가 기축통화 편입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IMF(국제통화기금) 집행이사회는 올해 특별인출권(SDR) 바스켓 통화 구성 및 통화별 편입 비중을 검토한다. SDR은 IMF 회원국들의 대외준비자산으로 활용된다. 현재 SDR 구성통화는 달러, 유로화, 위안화, 엔화, 파운드 등이다. 즉 SDR 구성통화로 편입되면 국가 간 무역·자본거래에서 통용되는 '기축통화'로 인정받는 셈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원화는 SDR 편입의 요건인 '글로벌 수출 5위 이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한국의 2016년~2020년 평균 수출액은 5,438억원으로, 통화발행 주체별 기준으로 세계 5위다. 원화의 국제거래 비중이 늘어난 만큼 또 다른 조건인 '자유로운 통화사용'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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