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0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뜻을 모으고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교육개혁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우선 오랜 진통 끝에 어렵게 도출한 노사정 대타협의 정신을 살려나가기 위해 합의사항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당정청이 합심해서 정기국회에서의 5대 노동개혁 입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노사정이 추가로 합의하는 사항을 법안에 신속히 반영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노동개혁은 경제사회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절대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기준 절차 명확화 등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노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시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국제의료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과 교육개혁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 우선 처리 목록에 올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년 넘게 표류 중인 서비스법, 관광진흥법, 의료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처리를 위해 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구조개혁법과 사학연금법 등 교육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공조를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번 정기국회가 19대 국회에서 입법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경제활성화 법안 등 주요법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화답했다.
다만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국정교과서 문제는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은 아울러, 한중 FTA 비준안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고 빠른 시일 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후속 대책을 면밀히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청은 노동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국회특위'를 설치하자는 야당의 요구에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다른 협의체 구성에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도 시간이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도 "환노위 위원장은 야당이 맡고 있다. 환노위에서 사회적 대타협의 합의정신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경환 부총리는 야당이 국정감사 등에서 '총체적 경제실패' 비판에 대해 "국제적인, 객관적인 평가하고는 거리가 멀다"며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의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으로 대한민국 신용등급은 사상 최고수준이 됐다"면서 "이는 우리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운용,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노력, 한반도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에 따른 남북간 긴장 완화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어 "세계경제가 어려워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제주체의 심리불안을 조장해 결코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바짝 긴장하면서 경제에 대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한 불안심리를 조성해서 우리 스스로 손해보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