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에 맥 못추는 공정위" 공정위 패소건 42%차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한 사건의 10건 중 4건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변호를 맡았던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7일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13년까지 확정된 공정위 관련 판결 394건 가운데 일부 패소를 포함한 패소사건은 모두 125건에 달했다.

특히 125건의 패소 사건 가운데 53건이 김앤장이 기업 등 원고측 대리인을 맡은 사건으로 드러났다. 패소 사건의 42%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집중돼 있었다. 또 율촌과 태평양까지 합하면 공정위 패소사건에서 대형로펌의 비중이 72%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 퇴직자들이 대형로펌에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에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위가 특히 3대 대형로펌에게 취약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공정위가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