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사학인 학교법인 대성학원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특혜 의혹이 질기다.
교사 채용 비리 사태에 대한 미온적 대응으로 유착설을 초래하더니,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2005년 횡령액 감액을 두고 또 다른 의혹들이 제기됐다. 횡령 당사자가 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이 사건에서 대전교육청이 십 수억원의 보전액을 감액해준 데 이어 이 후에도 대성학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계속해왔기 때문.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비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대성학원 산하 대성중학교 행정실장이 횡령한 20억원이 제대로 보전되지 않았다.
당시 사정기관의 수사 결과 행정실장 안 모씨가 교육청 보조금 2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 씨가 구속되고 횡령한 금액에 대한 보전 결정이 내려졌다. 즉, 횡령한 금액만큼 물어내라는 것.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 20억원 가운데 4억원만 보전되고 나머지 16억원은 대전교육청이 감액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억원은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그나마 보전된 4억원도 횡령 당사자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형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횡령 당사자가 보전을 감당할 만한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 감액처리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대성학원 측은 횡령액 20억원 가운데 한 푼도 보전하지 않은 셈이고, 대전교육청은 16억원을 날린 셈이다. 특히 횡령 당사자가 재단 이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특혜 의혹 뿐 아니라 교육청과 대성학원간 유착설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종환 의원은 “종합감사”를 촉구했고 설동호 교육감은 “횡령자의 재산이 전무한 상황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종합감사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설동호 교육감은 “환수 가능성은 없지만 종합 감사 등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높아보이지 않는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시각. 이처럼 십 수억원의 보전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대성학원에 대한 대전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계속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광주 서구갑)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전지역 사립고(특목고 제외) 가운데 대성고에 대한 지원액(34억원)이 가장 많았고, 특성화고 중에는 역시 대성학원 산하의 대성여고(21억7000만원)가 가장 많았다.
설 교육감은 “예산 배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