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 관련 의혹 특별수사팀장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지난 7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완종 게이트'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15일 오후 진행된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진두지휘한 문무일 대전지검장에 대한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좌추적이었는데 계좌추적 없이 수사를 마무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캐물었다.
서 의원은 이어 “사람이 목숨까지 던지고 가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정말 수사 의지가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꼬집었다.
문 지검장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려 노력했지만, 자금을 추적할 근거가 부족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 역시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문 지검장을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대전지검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단지 (문 지검장이) 수사팀을 지휘했다는 이유로 대전지검과 관련 없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다시 “국정감사의 방향이 그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이 두 의원은 몇 차례 말을 주고받았다.
검찰의 강압수사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은 “노무현 정부 때를 보면 9명이 검찰 수사 도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기간이 남았음에도 벌써 4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사람을 살리는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검찰은 반대로 사람을 죽이는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건 처리 문제와 대성학원 검찰 수사 미흡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검찰은 대성학원 채용비리로 조사한 38명 가운데 15명에 대해서만 혐의를 밝혀냈고 13명은 전혀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그나마 부정채용 혐의자 15명 중 절반가량인 7명에 대해서는 어떠한 금전 거래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될 당시 일각에서 채용비리 외래 교장 등 승진 인사비리와 비자금, 교육당국과의 유착비리 등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대전고법과 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권선택 대전시장 재판 등 의원들의 다양한 발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최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해 “권 시장의 항소심 결심공판 당시 야당 대표가 와서 기자회견 한 것을 알고 있느냐”며 “수사든 재판이든 사전에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검찰의 부적절한 증거 수집을 꼬집으며 “항소심 재판부가 부당한 판결을 바로 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