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에게 구매를 조건으로 연구개발을 맡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과제를 성공해도 규정에 맞게 구매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은 규정을 어긴 49개 대기업과 공공기관 가운데 세메스와 동원시스템즈 등 2곳에만 참여제한 조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추미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광진 을)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구매조건부 사업 성공과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조사결과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에게 연구개발을 맡겨 성공한 총 166개 과제 가운데 정상구매를 한 것은 58개 과제로 35% 수준에 그쳤다.
나머지는 성공한 과제 중 일부만 구매를 하거나 아예 구매를 안한 과제도 32개 과제로 20%에 달했다.
또한 기관별로는 총 59개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금의 5배 이상을 구매한 기관은 10곳인 1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정상 구매한 대기업은 38개 기업 중 9개 기업이었고, 21개의 공공기관 중 규정에 맞게 구매한 기관은 한국공항공사 한 곳 뿐이었다.
성공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동원시스템즈와 삼성중공업, 삼천리, 아모레퍼시픽, 아디에스, 엘지이노텍, 쿠쿠전자, 한국알카텔푸슨트는 아예 구매 자체를 안했다.
KT의 경우 총 4건 가운데 2건은 5배 이상의 구매를 했지만 2건은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S&T 대우는 총 2건 중 1건은 구매하지 않았고, 1건은 5배 미만을 구매했다.
금호타이어도 총 3건 가운데 1건은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인켈의 경우는 총 6건을 계약하고 실제 4건은 아예 구매하지 않았고, 2건은 정부출연금 액수조차 구매하지 않았다.
5건을 계약한 삼성전자의 경우는 1건은 아예 구매 하지 않았다.
최다 20건을 맡긴 포스코는 4건에 대해서는 아예 구매하지 않았고, 10건은 정부출연금의 5배보다 미달된 금액으로 구매했다.
성공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에서 구매 안한 사유로는 시장변화로 인한 기술 및 가격경쟁력 인하, 수요처 사업철수, 수요처 판로단절 등 이었다.
특히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중소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 총 21개 공공기관 가운데 5배 이상의 규정을 지키며 구매한 공공기관은 한국공항공사 단 한 기관에 그쳤다.
경찰청은 총 6건 중 3건은 아예 구매를 안했고 1건은 규정보다 적은 액수를 구매했고 정상적인 구매는 2건에 그쳤다.
또 국방기술품질원과 한국동서발전, 서부발전,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한국농촌공사, 전력거래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상청,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등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연구개발 성공시 구매조건부로 추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구매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기만하고 우롱한 대표적인 갑질 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