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국영기업 개혁 방안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중국 당국은 국영기업의 소유 메커니즘을 다양화하는 한편 국영기업 자체의 독립적 운영을 강화하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경제개혁을 뒷받침할 국영기업 개혁 가이드라인인 '국영기업 개혁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13일 확정 발표했다고 관여신화통신이 전했다.
'지도의견'은 우선 국유기업이 안고 있는 관리감독 부족 문제와 관련, "각종 투자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국영기업의 소유 다원화를 실현"할 것을 제시했다.
또 "국영기업 제도개혁과 상장을 힘있게 추진하며 '집단공사'의 전체적인 상장을 위한 조건도 만들" 것을 요구했다.
민영기업들은 국영기업의 주식 혹은 전환사채를 구입하거나 국영기업과 스와프 거래 권리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국영기업 개혁에 참여하게 된다.
'유명무실한 이사회', '기업 1인자의 전권 행태' 등으로 빚어지는 국영기업 운영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권한-책임의 대등', '협력 운영', '견제-균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정책결정 집행에 대한 감독 메커니즘' 건설 등을 제시했다,
'지도의견'은 특히 "모든 이사회의 권한을 보호하고, 법이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그 어떤 정부기관과 기구도 간섭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국영기업의 분발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노동생산성 등이 연동된 임금체계를 도입하고, 국유기업 책임자의 임금도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차별화할 것을 주문했다. 기업이 다수의 전문 관리인을 고용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런 내용들은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한걸음 더 나아간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체 국영기업은 공익성 기업과 상업성 기업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지도의견'은 "국영기업을 상업, 공익류로 구분하고 구분개혁, 구분발전, 구분책임, 구분검사를 실행하며 국유기업이 시장경제와 융합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업기업은 시장에 기반한 상업적 운영으로 국유자산을 증가시키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에 집중하게 되며, 공익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공재,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힘을 기울이게 된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