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5324억원어치의 공대지 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시험평가를 생략해 사업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군은 우방국에서 성능이 입증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국회 국방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F-15K용 공대지미사일을 5324억원어치 도입하면서 시험평가도 하지 않았다. 시험평가를 생략하면서까지 도입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핵심 전략표적을 타격하기 위해 2017년까지 독일·스웨덴 합작의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인 타우러스 미사일을 구매할 예정이다.
타우러스는 사거리가 500km에 달해, 군사분계선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타우러스는 우리 군이 당초 도입하려던 미국산 공대지 미사일 재즘(JASSM·사거리 370km)이 미국 정부에 의해 수출금지 품목에 묶이자, 대체재로 채택됐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상 해외무기를 도입할 때는 구매계약 전에 시험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타우러스의 경우는 이를 생략한 채로 계약을 했다”며 “전세계 누구도 해보지 않은 기체에 장거리미사일을 시험평가도 없이 들여와서 실사격 한번 하는 것으로 ‘퉁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타우러스가 현재 토네이도 전폭기 또는 FA-18 전투기에 장착 운용되고 있을 뿐, 우리 주력기인 F-15 계열 전투기에서 사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5000억원이 넘는 무기사업을 자동차 사듯 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추가예산을 들여 충분한 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현행 규정상 도입과정에 문제가 없고, 향후 무기체계 통합에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우방국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성능이 입증된 경우, 시험평가를 서면으로 대체하게 돼 있고 이에 따라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특히 FA-18이나 F-15K나 모두 보잉사 기체인데다, 타우러스 개발사 역시 무기체계 소스를 보잉사에 제공해 무기체계 통합에 걸림돌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