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송전탑 가장 많지만 보상은 '쥐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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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주민지원 및 보상 적정성 따지겠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경주시의 송전탑 수가 가장 많고 송전선로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정수성(경주)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역별 송전탑 및 송전선 길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주시에 있는 송전 철탑은 799개로 전국 230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많았다.

경주에 이어 전남 해남(733개)과 울산 울주군(715개)이 뒤를 이었다.

송전선 길이도 경주가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의 회선 길이는 601km로 전국 지자체 중 가장 길었고, 울산 울주군(537km)과 경남 창원(527km)시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북의 송전철탑은 6천417개, 송전선 길이는 4천477km로 경기도의 6천632개, 5천566km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정수성 의원은 지난 6월 일명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송·변전시설 주변지역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세대수를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 경주지역이 가장 많이 보유했음에도 적정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경주 지역은 42개 마을에 9억2천만원을 지원받고 있지만, 송전탑과 송전선 길이가 지자체중 10위권에 해당하는 양산 지역의 경우 105개 마을에서 128억원 받고 있다.

또 한전 및 발전사들이 118억원을 출연해 송전선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희망빛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을 경남 밀양만으로 한정하고 있다.

정수성 의원은 "천년고도 경주를 송전탑과 송전선으로 뒤덮어 놓고 땅을 파헤쳐 난개발로 인한 훼손으로 가치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적정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충분한 자료 검토를 통해 주민지원이나 보상이 적정히 이뤄졌는지 이번 국감에서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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