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롯데가 불공정 행위 1위"

공정위 자료 분석…과징금, 형사고발은 삼성이 가장 많아

(사진=박종민 기자)

우리나라 5대 재벌 그룹 가운데 지난 10년 동안 불공정 행위로 가장 많이 적발된 그룹은 '롯데'로 나타났다. 형사고발을 가장 당한 곳은 '삼성'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이달 9월까지 10년 동안 공정위 소관 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집단은 '롯데'로 드러났다.

롯데는 지난 10년 간 모두 147건에 달하는 고발과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그러나 롯데의 법 위반 행위 147건 가운데 88건은 가장 가벼운 수준의 제재인 경고에 그쳤다. 이어 법 위반 건수가 많은 곳은 SK로 143건이었고, 삼성 139건, LG 117건, 현대차 10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10년 동안 부과된 과징금 액수로는 삼성이 68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SK 6269억원, 현대차 3279억원, LG 2019억원, 롯데 679억원 순이었다. 또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도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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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