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 등 정상외교를 통해 집권 후반기 통일외교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통일외교는 통일을 위한 국제 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북한을 자극할 우려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동북아 외교 구조가 바뀌고 있다.
동북아 외교지형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분법적 구조가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미중 양국의 협력을 모두 활용하는 새로운 구조가 태동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중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박 대통령은 “시 주석하고는 여러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했지만 역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는데 있어서 중국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 나갈 건가, 그것이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되고 다뤄졌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어떻게 보면 핵 문제나 이런 것을 다 해결하는 궁극적이고 확실한 가장 빠른 방법은 평화통일"이라며 "그래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래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중양국은 앞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등 기존에 마련된 대화 채널을 최대한 가동하며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이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전통적인 북중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박 대통령이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금기를 깨고 중국과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우리나라가 이처럼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한 발짝 다가가 북한 문제에 대해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역설적으로 국내 보수층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분석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중국 열병식 참석 등 대중외교에 대해 “미국에 대해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노무현 정부도 동북아 균형외교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한 바 있지만, 국내 보수층 등의 반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동북아 균형자론은 미국과 중국을 50대 50으로 놓고 보는 것이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에 대한 미국과 국내 보수 세력의 지지나 신뢰 없이는 추진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10월 한미정상회담, 11월 한중일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를 통해 통일 외교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은 통일외교에 대해 “세계도 암묵적으로 이것은(평화통일)은 좋은 일이라고 해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외교력을 발휘해 평화통일이 어떤 의미가 있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도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그런 것을 자꾸 설명해 나가면서 동의를 (얻어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처럼 기회가 왔을 때 주변국의 동의가 없으면 통일은 이루기 어려운 만큼, 통일의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통일외교는 꼭 필요한 일이다.
게다가 평화통일이라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고 해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을 가리지 않는 전방위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다만 통일 외교가 북한의 고립감을 심화시켜 북한을 자극할 우려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옆에서 중국 전승절 열병식을 참관하는 모습은, 가정을 하자면 우리가 오바마 대통령 옆에 있는 김정은 제 1비서의 모습을 보는 상황보다 큰 충격으로 북한 지도부에 다가갔을 것”이라는 것이 북한 전문가의 얘기이다.
박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DMZ 도발사태’을 거론한 것을 놓고,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지난 3일 ‘극히 무엄한 궤변’이라고 비난했고 통일부는 4일 유감 표명으로 받아치는 등 아슬아슬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연구위원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안보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통일 논의보다 남북한간 체제공존과 상호이익이 되는 경제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논의일 것”이라며 “통일외교가 북한을 고립시켜 흡수통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대북 압박 공조를 넘어서서 북한과 주변국 간의 관계 개선을 돕는 건설적인 통일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통일의 국제적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민족 내부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작업에서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