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7월 13일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여야 동시 실시를 제안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완전국민경선제, 즉 '오픈프라이머리'는 공천권을 권력자가 아닌 국민에게 돌려 준다는 점에서 공천개혁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상향식 공천제는 실제로는 현역의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에서 기득권 고착화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CBS 노컷뉴스는 지난 19대 총선 공천 당시 새누리당에서 실시된 '국민참여경선' 결과를 분석해 오픈프라이머리 등 상향식 공천제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 19대 총선 경선 승리, 현역 9 : 정치신인 4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 공천 당시 모두 48곳에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했다. 선거인단은 당원(일반당원+책임당원) 20%, 일반국민 80%가 각각 참여해 1500여 명 규모로 구성됐다.
다만, 후보자간 과잉경쟁으로 인한 경선과열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일부지역은 현장투표 대신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경선 실시결과 모두 9곳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경쟁자를 제치고 당 후보자 자격을 따냈다. 나머지 39곳에서는 정치신인 등이 승리했다.
그런데 정치신인 등이 승리한 지역 가운데 27곳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야당에게 패배해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 아예 없는 지역이었다.
또, 경선지역 가운데 5곳은 현역 의원 평가시스템인 '컷오프'를 통해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배제된 지역이고 5곳은 현역 의원이 불출마하거나 선거법위반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 지역이다.
결국 현역 의원 없이 경선을 치른 지역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현역 지역구 의원을 꺾고 당 후보가 된 경우는 경북 구미갑, 경북 상주, 경남 의령.함안.합천 등 3곳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이들 정치신인 가운데 일부는 소위 '박심(朴心)'이 있었기 때문에 현역을 꺾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 오픈프라이머리 기득권 고착화 보완책 마련해야결국 현역 의원과 정치신인간 경쟁에서 현역 의원의 승률은 정치신인 등에 비해 3배나 높다. 그나마도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 등으로 사전에 탈락하지 않았다면 현역 의원의 승률은 더욱 높아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정치신인의 경우 선거법상 제한으로 얼굴을 알릴 기회가 별로 없고 조직동원력도 약하지만, 현역 의원은 언제든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고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서 조직동원력도 막강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고 당원도 아닌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경선장에 나와 투표를 하겠냐"고 반문한 뒤, "여론조사로 일부 보완한다고 해도 결국 조직동원력이 큰 현역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단언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경선에 앞서 사전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체 현역 의원 가운데 하위 25%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컷오프를 실시했다. 현역 프리미엄을 1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오픈프라이머리, 혹은 그 대안으로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경우 '기득권 고착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이며 이 때문에 현역 의원 컷오프와 정치신인에 대한 가산점제 등 제도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제안에 대해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 체제일 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현행 기득권 정치구조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 ▲정당정치를 통한 책임정치가 실종될 수 있는 문제점 ▲사회적 약자 배려에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점 ▲특정 계층만을 대변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의 선결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 與 컷오프도 권력자 의지 반영 '반대'현재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여야 합의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19대 총선 당시 일부 지역구에서 실시한 국민참여경선을 전 지역구로 확대해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를 비롯한 국민경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로서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현역 의원 컷오프도 전략공천과 마찬가지로 그 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권력자의 의지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것이 김 대표의 생각"이라며 "19대 총선에서 친이명박계 의원들이 대거 컷오프를 당한 것을 잘 알지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치신인에 대해서도 경선에서 자의적으로 가산점을 부여하기 보다는 선거운동 기간을 늘이는 등의 방식으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옳다"고 제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정현 최고위원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시행시 나올 수 있는 기득권 고착화·역선택·비용 등의 문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주장이 결국은 청와대의 공천권 행사를 염두해 두고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반대하는 것이라는 '계파갈등' 논란으로 번지면서 큰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